자동차 재협상, 쇠고기협상 수정해준 보답?
    2009년 11월 20일 09:33 오전

Print Friendly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신문은 정부가 그간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받은 자동차 분야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되면 이익이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자동차를 양보하고 농업과 서비스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을 전했다. 동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FTA 비준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고 한겨레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놓고 또 양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은 비준노력을 받는 대신 추가 논의의 여지를 주는 ‘교환외교’라고 말했다. 선물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장봉군 화백의 한겨레 그림판이 씁쓸하다.

   
  ▲ 11월20일 한겨레 그림판.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대통령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KBS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김 후보가 사장이 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내부 갈등도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자동차 문제 추가 논의 가능”>
국민일보 <“차 문제되면 미와 다시 얘기”>
동아일보 <이대통령 “차, 다시 얘기할 용의”>
서울신문 <한·미 “북핵 그랜드 바겐 공동추진”>
세계일보 <오바마 “FTA로 무역 불균형 우려” 이대통령 “차 문제 있다면 다시 이야기”>
조선일보 <이 대통령 “자동차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중앙일보 <MB "FTA, 자동차가 문제라면 다시 얘기해보자" 오바마 “무역 불균형, 한국과는 두드러지지 않아”>
한겨레 <미국과 자동차문제 ‘재협의’ 시사>
한국일보 <한미FTA 차 추가협의 시사>

경향 “차 재협상, 경제적 실익 크게 줄 것”

이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은 이날 3면 <‘동맹’ 실천계획 없는 “공감”…FTA 이견 재확인>에서 “그동안 ‘가장 잘한’ 협상으로 꼽혔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된다면 FTA 체결의 경제적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FTA 비준에 집착하느라 쇠고기는 물론 자동차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간 표방해온 ‘이익 균형’을 스스로 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11월20일 경향신문 3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해 봐라,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지만, 양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겨레, “이미 굴욕…양보안만 내줘야 하는 불리한 상황”

한겨레는 5면 <한국, 자동차 굴욕적 협상 해놓고 또 양보>에서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보안을 내는 자세를 보여, 미국 의회의 협정 비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이 대통령 발언엔 정체 상태에 빠진 한미FTA 비준 처리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을 벌일 경우, 일방적으로 한국이 양보안만 더 내줘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과 관세 철폐 시기 및 범위를 연계시키자는 미국 쪽의 요구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 11월20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5면 <미국, 수출 늘리려 관세 조정 압박>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쟁점을 짚으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수출 규모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협정 내용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 훨씬 유리 하다”며 “관세만 봐도 우리나라는 협정 발표 때 8% 수입차 관세율을 즉각 전면 철폐키로 했으나 미국은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로 생산하는 픽업트럭도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굴욕적’인 협정이었다는 평가다.

   
  ▲ 11월20일 한겨레 5면.  
 

조선은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동차 부문을 추가로 양보할 경우, 농업·서비스 등 다른 부문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양측의 협의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은 이날 3면 <한, 자동차 양보하고 농업·서비스서 보상 요구할 듯>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도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FTA 합의안에 불만이 없지 않다고 말한 것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농업 부문, 특히 오렌지와 쇠고기를 대표적인 불만 품목으로 꼽으며 농업·서비스 분야의 이권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이 대통령의 발언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었다. 동아는 사설 <한미 FTA, 차 추가 논의하려면 농업 서비스도 해야>에서 “미국이 양보를 요구한다면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1월20일 조선일보 3면.  
 

자동차 재협상, 쇠고기협상 수정해준 보답?

동아는 이 대통령의 전술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이날 3면 <이대통령 ‘차 추가논의’ 카드로 FTA비준 돌파구 여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FTA 비준이 미 의회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구를 트기 위한 전술”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동아는 3면 <쇠고기협상 수정해준 미에 보답?>에서 “미국은 지난해 촛불시위로 한국 정부가 곤경에 빠지자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변경하자는 한국 측의 추가협상 요구에 응했다”며 “이제 양측이 입장이 뒤바뀐 상태에서 자동차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3면 <FTA 비준노력 받고, 차 추가논의 여지 주고 ‘교환외교’>에서 “서로간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는 철저한 ‘교환 외교’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FTA 비준과 북핵 그랜드 바겐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동 노력이란 답을 얻어냈고, 미국은 FTA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부문의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것이 양측의 수확이라는 것이다.

보즈워스 방북…북-미 대화 시작되나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북·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지루하게 대치해온 양측에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4면 <‘대립’ 등 강경발언 자제 ‘북과 대화의지’>에서 “사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다음 달 초순 방북은 예견된 것”이라면서도 “방북 시기를 한반도 남쪽인 서울에서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재’가 아닌 대화와 관련한 중요 방침을 공표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대북 메시지’라는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에 MB특보 김인규씨

KBS 이사회는 19일 KBS 새 사장 최종 후보로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냈다는 점에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에 뛰었던 인사가 KBS 사장에 성공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에 이어 두 번째다.

   
  ▲ 11월20일 한겨레 6면.  
 

겨레는 6면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한국방송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이병순 사장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국방송 노조는 이미 김씨를 정권의 낙하산으로 규정짓고 총파업·정권퇴진 투쟁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한겨레와 경향이 김 회장의 특보 경력을 강하게 문제제기 한 반면 조선과 동아는 앞으로 김 회장이 풀어야할 과제에 주목했다. 조선은 1면 <KBS 사장 후보에 김인규씨>에 이어 6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를 싣고 “공영방송의로서의 KBS 정체성 확립, 수신료 인상, KBS 내부갈등 해소 등 역대 사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도 8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최우선 과제’>에서 “김인규 회장을 KBS의 새 사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방송통신 융합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11월20일 조선일보 6면.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