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각급 지자체가 도내 수많은 고등학교 중 성남외고에만 81억원의 압도적인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도내 고교 평균 보조금 1억 5,694만원의 무려 52.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역 전체 고교 평균 보조금은 1억 6,921만원이다. 

국민세금, 부자학교에 쏟아부어

진보신당이 ‘2008년 학교회계 세입 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외고는 한 해 동안 총 81억 7,341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2위인 수원외고의 경우에도 23억 650억원에 달하며 도 평균의 14.7배가 되었다.

▲ 수업 중인 성남외고 교실 전경 (사진=성남외고)

경기도는 그 외에도 도내 9개 외고에 평균 11억 9,79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고를 제외한 경기도 평균 1억 5,694만원의 7.6배 수준이다. 하지만 똑같은 외고 사이에도 1위를 차지한 성남외고와 2위의 수원외고가 평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천외고가 1억 7,687만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을 뿐, 다른 외고들은 1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성남과 수원을 제외한 지역의 외고는 일반 고교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외고 편중 지원이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고등학교인 안양의 양명고등학교는 불과 1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쳤다. 성남외고가 양명고 보다 무려 54,489배가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간 것이다. 또한 안산 양지고는 37만원, 부천의 원미고는 9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쳤다. 그야말로 ‘몰아주기’가 도를 넘은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의 ‘혈세’를 특정 외고에 편중되게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외고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 소득수준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혈세를 ‘부자학교’에 집중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지자체가 학교에 주는 보조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각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일반고에 고르게 분배해야"

그는 이어 “국민들의 세금을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판은, 향후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상 충분히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사진=심상정 홈페이지)

또한 경기도는 지난 9월 진보신당 정책브리핑을 통해 막상 납입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1조 2,331억원이나 미납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로 인해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상 큰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공교육’은 뒷전에 두고 ‘부자학교’를 위한 편중된 지원을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 대표는 “경기지역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보조금 특혜를 받으며 자신들이 일반고보다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도내 몇몇 외고들에만 편중되게 투입해온 1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일반고에도 고르게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경기지역 외고들은 수도권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 역할을 해왔을 뿐, 공교육 내실화엔 해악만 끼쳤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