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주의연대(사민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은 가능한가?’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 아니라 창조한국당과 친노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까지 ‘진보대연합’ 범주에 포함시켜 논쟁이 예상돼왔다. 

연대 범위부터 논쟁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민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물론,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국민참여당이 진보대연합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에 대한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친노’를 포함하는 선거연대 ‘판짜기’에 참여할 주체 범위 설정부터 견해 차이를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토론회 모습.(사진=정상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투쟁, 즉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진보진영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진보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역시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정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그런 이후 진보정치대연합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국민참여당이 진보적이냐는 질문은, 참여정부가 진보적이었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며 “희미해진 개혁 의지와 반서민적 정책은 진보 정부라 표현하기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대연합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려면 민주당과 구분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참여정부 비판 논리 정교하게 다듬어라"

이에 대해 천호선 국민참여당 부위원장은 “국민참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을 말하기 앞서 진보진영은 비판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재정의 증가, 차상위계층의 지원확대 등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대’에 대한 구상도 진보진영과 친노진영의 차이는 컸다. 이상이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기성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신진세력들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아닌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의 진보개혁세력, 여타 기존 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을 연대 대상으로 꼽았지만 친노진영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 부위원장은 “문화와 제도,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지 하나의 당으로 합치는 것은 그 자체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루어져도 제대로 운영하고 발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연합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민주대연합을 위해 진보적 정당들이 힘을 합치거나 먼저 진보연합을 구성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승리를 위한’ 연합이여야 하며, 지지율이 낮은 쪽으로 단일화를 이루면 전체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인 진보정치 대연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서도 ‘진보대연합’이란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연합의 포괄 대상과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반신자유주의-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보호에 동의하는 진보정치세력이 현대적이고 국민적인 진보정치대연합으로 집결해야 한다”며 “진보정치 지도급 인사들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노동당과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진보대연합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 검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측은 “지난 10.28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민주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이수호), “한나라당의 재집권 저지는 동의하나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윤난실)며 민주당이 연대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다만 윤 부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진보정치세력의 무능과 한계”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노선의 혁신과 진보대통합”이라며 “복지국가노선은 완고한 구습에 빠져있는 운동권 정당으로 비치고 있는 진보정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가진 정당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며 이상이 대표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한 진보대연합에 지지를 보냈다.

"민주노총, 선거연대 되면 사활 걸고 지원"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정치의 분열로 현장에서 갈등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의 핵심지도부들이 당이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대통합이 빠를수록 좋지만 내년에 ‘선거연대’라도 제대로 이룬다면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는 범 야권의 선거 연대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자리였으며, 동시에 선거 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쟁점 또는 걸림돌로 등장할 것인지를 알려준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