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민생의 고통과 불안은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크게 확충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각종 복지제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제도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보편주의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잔여주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난 10년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 경제사회체제가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잔여주의 복지제도를 온정적으로 유지해왔던 시간들이었으며,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잔여주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는 정권인 셈이다.

2012 대선, 단일진보정당으로 민주당과 연정해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진보대통합의 정치이다.

우리가 복지국가 세력의 역량을 꾸준히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계속하려면, 2012년 대선까지 진보대통합의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 한나라당과 함께 단일진보정당이 맞서는 3자 구도로 대선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2012년 대선에서 단일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 없이는 정권을 탈환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진보세력과 민주당의 진보개혁 연정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결국, 진보정치세력은 드디어 집권세력의 일 주체로 진보개혁 정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복지국가를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는 진보정치세력의 확장된 정치적 역량을 통해 크게 보완되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을 친 복지국가 노선 쪽으로 견인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폭넓게 진보세력 끌어안아야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까지는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대통합 정당의 상은 당의 문호를 최대한 넓게 열어준 정당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기성 정치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이 단순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재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협소한 통합만으로는 아무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의 눈에는 의미 없는 이합집산 정도로 비추어질 뿐이다. 따라서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의 진보개혁세력, 여타 기존 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 등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주체가 제3세력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통합진보정당이 등장해야만 한다.

2010년의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대선을 치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략 2년 이내에 진보대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구조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급하게 진보대통합 정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들의 대표 또는 실질적 교섭권을 위임 받은 대표들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회의를 통해 진보대통합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진보대통합이라는 지상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등 공공성 영역의 자본주도 시장화 추진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처방에 더해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보대통합 정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진보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미래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현재의 진보가 과거와 미래의 진보를 위해 크게 결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0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19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