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몇몇신문 미디어법 외면 보기 딱해"
        2009년 11월 18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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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이 법의 유효를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야당과 언론계가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같은 기류를 강조하면서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일부 신문은 모른체하고 있어 "딱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한겨레)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세종시로 가도록 한 데 대해 신관치경제라는 비판(경향)이 나왔지만 17일 정운찬 총리와 재계 총수와의 이른바 ‘막걸리 만찬’ 이후 대기업의 기류가 변했다는 전망(조선)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기업에 부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오관철 동아일보 전문기자는 서울대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변해 대비됐다.

    다음은 1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프간 파병 2000여명 확대 검토>
    -국민일보 <온실가스 30% 감축 확정>
    -동아일보 <온실가스 30% 줄인다>
    -서울신문 <관광1번지 서울도심도 불안하다>
    -세계일보 <온실가스 감축확정/2020년까지 30%↓>
    -조선일보 <"온실가스 30% 감축">
    -중앙일보 <미중, 이견 감추고 협력 외쳤다>
    -한겨레 <국가정책까지 토목공사하듯 ‘빨리빨리’/MB, 절차생략 속도전>
    -한국일보 <미중 "북, 6자 조속 복귀" 촉구>

    미디어법 재논의 다시 불붙나

    경향신문은 1면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 야당·시민단체 재점화>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미디어법 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며 "특히 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민주당이 19일 한나라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3대 현안의 하나로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및 방송관련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향신문 11월18일자 5면  
     

    경향은 5면 머리기사 <헌재 지침서 "합법 상태로 회복 의무 있다">에서 헌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문법과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대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헌재가 판단한 부분이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전하면서 헌재 내부 지침서인 ‘헌법재판소 실무제요’를 그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경향은 "이 지침서에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통해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헌재 지침서에 비춰보면 두 법 모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겨레도 6면 머리기사 <커지는 "언론법 재논의" 귀막은 한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결정은 국회 스스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해석이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재논의 불가’를 되뇌며 귀를 막고 있다"며 "야당은 17일 일제히 재논의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한겨레 "미디어법 재논의 당장 들어가야"

    경향은 사설에서도 "헌재 결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법안을 놓고 표결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변칙 처리를 한 국회를 꾸짖은 것이었음을 헌재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다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존중,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되 시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법률적 판단을 최대한 완곡하게 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잣거리 용어 같이 똑 부러진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 하지 않았으니 유효’라고 우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으니 국회는 당장 절차적 위법성 해소를 위한 미디어법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11월18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들에 대해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헌재가 유효를 선언했다고 강변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누가 했든 듣지도 않겠다는 식"이라며 "애초 헌재 결정 직후엔 제멋대로 헌재 결정을 왜곡하며 이를 따르라고 야당한테 종주먹을 들이대더니, 헌재의 뜻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아예 모른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몇몇 신문 역시 마찬가지"라며 "옹색하고 보기 딱하다"고 개탄했다.

    한겨레는 "국회는 헌재 결정과 그에 이은 공적 해석을 통해 확인된 대로 언론관련법 처리의 위법성을 해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신 관치경제"

    경향은 7면 머리기사 <신 관치경제·균형발전 훼손 논란>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관치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업의 자발적 의지보다 세 종시 변경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1월18일자 7면  
     

    경향은 "친기업을 강조 하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 적으로 결정해야 할 기업의 이전과 개발참여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면에서 국정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게다가 기업으로선 정부가 세종시 수정방침을 밝힌 뒤 한달도 채 안돼 미래와 직결되는 이전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여유도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못해 이전한 기업의 경쟁력이 담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중앙 "세종시 기업에 부담주지 말아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세종시의 기업 유치는 철저히 경제논리, 기업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헐값 매각은 피해야 특혜 논란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역차별’ 시비를 차단할 수 있고, 세종시 수정을 위해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금물"이라고 경계했다.

       
      ▲ 중앙일보 11월18일자 사설  
     

    중앙은 "지금은 정부가 이전 기업을 점찍어 놓고 마치 ‘토끼몰이’하는 식의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기업들이 ‘무언의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정부나 기업, 해당 주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세종시 기능을 바꾸려면 기업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업들과 접촉하기 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부터 세우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은 "지금처럼 정부는 뭔가를 꾸미는 듯하고,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해당 기업들은 ‘검토조차 안 했다’며 시치미를 뗀다면 혼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동아 "재계 총수들 세종시 투자 시사"

    이와는 달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재계 총수들이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만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정몽구 "긍정적으로 나가야지"…박용현 "검토할 것">에서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만찬에 참석,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테니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당초 ‘세종시 이전을 검토한 적 없다’던 박용현 두산 회장은 만찬장을 나서며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도 ‘긍정적으로 나가야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11월18일자 1면  
     

    조선은 4면 <정총리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 검토">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는 문제를 공식화하고, 정 총리와 전경련 회장단이 만찬을 가지면서 주요 그룹들은 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착수한 모습"이라며 "각 그룹 주요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대기업들 ‘세종시 가야하나’…정부 눈치보며 주판알>에서 "세종시 수정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재계로 번지고 있다"며 "이전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 눈치를 보며 주판알을 굴리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동아 오명철 기자 "역사 남긴다는 신념으로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야"

    오명철 동아일보 전문기자는 동아 오피니언면 <서울대 전체가 세종시로 가야할 이유>에서 "지난번에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라’고 썼으니, 이번에는 역사의 속기록에 남긴다는 신념으로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겠다"며 "내친김에 서울대병원도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제의한다"고 주장했다. "오직 서울대를 위한 충정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1월18일자 오피니언면  
     

    오 기자는 △혈세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이며 학비가 싸고 시설도 좋고 △서울대는 일류가 아니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전할 경우 정부가 파격적 지원을 해줘야 하고 △고급 기숙사 등을 통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해야 하며 △서울대 병원도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사교육비 줄인다"

    국민일보는 9면 <수능 전담기구 설치·우수 강사에 인센티브/EBS 수능 강화 사교육비 줄인다>에서 "EBS 영어·수능 방송 콘텐츠를 사교육 업체 온라인 강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도곡동 EBS 사옥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EBS의 교육전문성 강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EBS를 사실상 ‘사교육 대체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은 "이를 위해 교과부는 소속 공무원을 EBS에 파견, 수능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EBS에 수능 전담기구도 설치·운영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또 "EBS 영어교육 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와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들 룸살롱서 억대 술접대"

    중앙일보는 16면 <"검찰 수사관들 룸살롱서 억대 공짜술">에서 "대검찰청은 현직 검찰 수사관 두 명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공짜 술’을 마셨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찰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인 두 수사관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공짜로 술을 마신 것은 사실로 보이며, 업무 관련성 등 비위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대검은 징계위 회부에 앞서 6∼7급인 이들을 서울고검 산하 8∼9급 보직에 배치하는 강등 성격의 인사조치를 했다"며 "수사관들은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업가 박모씨와 함께 주점에 출입하기 시작한 이후 한 번에 수백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파병 2000여명 확대 검토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아프간 파병 2000여명 확대 검토>에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규모를 당초 알려진 300여명에서 여단급인 2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파병 지역은 바그람 미군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 또는 수도 카불 서쪽의 바미얀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정부는 합동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현지방문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병 연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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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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