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2010 판짜기' 부심
    2009년 11월 18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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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치러지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4.9총선이 치러진 바 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에 불과해, 당시 선거는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야권-시민사회 ‘연합론’ 논의 배경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당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12년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 승리 전망도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부분 지방정부를 장악했고, 여전히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이 꺾이지 않아 복수의 야당들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에 부담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본인이 출마의사를 피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 왼쪽부터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연합론’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실제로 논의가 구체화 돼 몇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에 대한 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방식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 이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 선거연합를 모색하는 진영은 크게 연대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 까지 망라하는 ‘반MB-한나라당’ 연대, 민주당을 제외하고 대신 최근 창당한 국민참여정당을 포함하는 ‘진보+친노’ 방식, 그리고 진보정당 간의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진보대연합’ 방식을 강조하는 세 가지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주노총 일부, 야권재편 염두 제3지대 주장"

민주당까지 포괄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2010연대’와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운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출범식을 마친 ‘희망과 대안’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하승창 시민사회연석회의 운영위원,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개입되어 있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은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넓은 판을 만들고,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안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대중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한 전술만으로는 안 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치 기준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연대’역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민주노총의 ‘국민파’ 일부가 오늘(18일) 출범식을 갖고 민주당까지 포괄한 야당의 선거연합을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국민파가 민주노동당 내에서 선거연합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 야권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제3지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0년 간 고수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10.28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당 중심’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친노세력을 진보대연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중심된 사회민주주의연대(사민련)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민련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오늘 토론회를 열고 친노진영과의 연합전술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일부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엠비 속 개혁, 진보세력 내부 각축 

‘진보대연합’을 강조하는 쪽은 노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진보 양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시장과 관련해 도시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연계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연맹, 도시철도 노조 등이 모여 ‘진보적 서울시장 만들기’취지에 대해 공감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19일 공공연맹과 서울시 유관기관 사업장 노조 실무자들끼리 만나 논의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며 24일 경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소속된 천 명 이상 단위사업장 대표자 모임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수호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밀던 세력들이 진보 양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진보연합 구도에 상대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진보연합을 강조하는 쪽이나, 친노신당까지 포괄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민주당과의 정책과 가치 연대를 통한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아주 차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야권의 ‘한나라당 꺾기’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른바 ‘개혁’ 세력과 진보 진영이  ‘대표선수’를 자임하면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단독으로 출마해 이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력이 관심을 갖고 ‘판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진영도 복수의 정당이 있고, 민주당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유난히 다양하게 선거연합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선거연합 방식이 따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지방선거에 돌입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대 연합 전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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