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아프간파병 철회시켜야"
    2009년 11월 19일 0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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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9일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남북관계 비전제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철회, 한미FTA 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논의하고 잘못된 한미FTA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에 앞서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계획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긴급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와 다를 바 없는 ‘그랜드 바겐’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명박 정부는 그랜드 바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조공과 같은 선물”이라며 “타 국가들이 철군을 검토하고 있고 아프간 주재 미 대사조차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즉각 점령군을 철수 시켜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며 “잘못된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굴욕협상을 진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며 상호협력적 한미관계가 되길 바랬지만 여전히 예속-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부시 대통령을 만나 국민건강권을 조공으로 넘기더니,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젊은이들의 목숨을 조공으로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는 미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불평등한 협상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한미FTA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물밑에서 사실상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넘겨버리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라며 “미 국민 다수도 이제 발을 빼라고 주장하는 아프간에 한미동맹에 따른 국익을 앞세우며 파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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