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형료 장사 그만두라"
    2009년 11월 16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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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전국의 수험생들의 대학입시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들이 해마다 인상하던 ‘전형료’를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해 수험생과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대입전형료 장사’가 올해도 판을 치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서울소재 42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열(86개 유형)과 예체능 유형(50개 유형)의 전형료 유형이 각각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인문자연계열 평균 전형료는 2007년 소비자보호원 조사 당시 6만 4,26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만 1,628만원으로 7,368원이 올랐으며, 예체능계열은 7만 4,500원에서 8만 3,601원으로 8,56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만 4천 원, 올해 7만 1천 원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수시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액전형료’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모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별도 신설하면서 기존 전형료보다 높은 10만원을 전형료로 책정한 것이다. 또한 K대학의 경우에는 전형방법에 별 다른 변화가 없으면서도 전형료를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총 80개 전형료 유형 중 5만 원 이하는 27개(31.4%)에 그친 반면, 6만 원에서 9만 원이 41개(47.7%)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도 18개(20.9%)에 달했다. 예체능계열(50개 유형)은 6만원에서 9만원 28개(56%), 10만원 이상 15개(30%), 5만원 이하 7개(14%) 순이었다.

진보신당은 “2007년 1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대입 전형료를 11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TF를 구성하고 ‘대입 전형료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했으나 이 기준은 제정되지 않았다”며 “대신 정부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각 대학의 정보공시항목에 전형료 수입·지출내역을 추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학도 전형 수혜자… 전가 부당"

이어 진보신당은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는 데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험 10일전까지 전형료 환불기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입시요강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대입 전형에 따른 수혜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각 대학도 해당되는데 학생들에게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공립대는 국고지원을 통해 무상전형을 실시하고, 사립대도 학교가 부담해야 할 홍보비 등 전체 지출의 절반이 넘는 만큼 전형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더불어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형료 환불 조사, △대입전형료 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의 관련 부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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