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 ‘위법 논란’ 세종시 밀어붙이기
        2009년 11월 16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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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재 참사다.
    14일 오후 부산 국제시장 안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8명 등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내부 구조에 익숙한 종업원들까지 왜 숨지거나 중화상을 입었는지, 대낮이었고 출입문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됐는데도 사람들이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 등 의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바꾸려 밀어붙이고 있다.
    5대 기업들이 이미 세종시 이전을 검토했다는 얘기를 흘리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삼성 등과 세종시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는다. 그러나 다른 언론은 ‘신관치’에 마뜩찮아하는 기업들 분위기와, 과연 기업 중심 도시로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종시 총리, 잊혀진 용산>
    국민일보 <사할린 강제징용 580명 묘 찾았다>
    동아일보 <“미국차값 10% 내려도 안산다” 73%>
    서울신문 <서울대 경영 391∼392점 의예 389∼393점 ‘안정권’>
    세계일보 <전국에 177곳 ‘특구 공화국’>
    조선일보 <정부, 올초부터 기업들 연쇄 접촉 / 삼성·파크웨이 등과 세종시 협의>
    중앙일보 <‘저출산 그늘’ 불법 낙태 단속한다>
    한겨레 <‘위법 방송장악’ 최시중 책임 1순위>
    한국일보 <첫 해외나들이 설렘이 ‘참극’으로>

    무릎꿇은 정 총리…용산은 잊혀지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을 찾은 정 국무총리를 보자 울음을 터트렸다. 사격장 화재 사망자인 아라키 히데테루(36ㆍ荒木英輝)의 아버지 아라키 히데타다(64) 씨는 “다시는 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며 “왜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화재원인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1월16일자 경향신문 1면  
     

    15일 허남식 부산시장,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함께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아 일본인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 총리는 “한국정부가 상식과 법의 허용범위에서 사고수습과 화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한국인 유가족은 정 총리에게 일본인 사상자와 유족들에게만 쏠려있는 관심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며 조속한 원인 규명과 장례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들도 ‘후진국형 참사’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을 내놨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본인관광객 참사> 국민
    <실내사격장 참사, 일본인 관광객에 심심한 애도 보낸다> 동아
    <부산참사 안전불감증 국제 망신이다> 서울
    <일본인 관광객 참사 부른 후진국형 사격장 화재> 세계
    <대한민국을 또한번 부끄럽게 만든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조선
    <부산 화재 참사…또 드러난 고질적 안전불감증> 중앙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다니> 한겨레
    <부끄러운 현실 널리 알린 부산 화재 참사> 한국

       
      ▲ 11월16일자 한국일보 1면  
     

    일본 언론도 한국의 ‘안전 미비’를 성토하고 있다. 한겨레 3면 <일 언론, 안전미비 성토>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15일치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일본 텔레비전방송도 수시로 화재가 난 부산 국제시장을 연결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부산 실내 사격장의 안전·방재 시설 미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 취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사격장에는 창이 하나도 없었으며 출입구는 비상구를 포함해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번화가에 실내 사격장을 운영하는 예는 드물다”며 “탄약류의 보관과 화재 방지 시설 등 안전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 총리가 부산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한 15일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되는 날이다. 경향신문은 16일자 1면 <세종시 총리, 잊혀진 용산> 기사에서 “5명의 희생자들이 화염 속에 스러지던 지난 1월20일 오전 7시에 ‘용산 시계’는 멎어 있다”며 “용산참사가 300일째를 맞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취임 사흘째인 추석날 아침 분향소를 찾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용산참사 300일의 현장에도, 사태 해결의 전망에도 ‘정 총리는 없다’”는 유가족의 일침을 전했다.

    특히 지난 11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용산참사 해법을 물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나는 순진하게 의지만 갖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가족에게) 갔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을 이런 저런 모습으로 위로하는 일이었다” “1심에서 판결이 났으니 받아들이고 일단 장례를 치르고 대화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스스로 ‘순진했다’라며 사실상 ‘정치적 해결’ 약속을 뒤로 물린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시, ‘기업중심도시’ 가능할까

    정부가 세종시 수정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5일 세종시 원안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나름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전, 특히 5대 그룹의 본사가 이전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관련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동아 보도에 따르면,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명목적인 행정도시보다는 기업도시로 재탄생하는 게 충청도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5대 그룹 이전 문제는 우리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 그룹의 이해득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현재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재계 총수들을 처음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재계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만찬 모임은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들이 정 총리를 초청해 이뤄진다.

       
      ▲ 11월16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날 1면 <정부, 올초부터 기업들 연쇄 접촉 / 삼성·파크웨이 등과 세종시 협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미 상반기에 국내외 기업의 세종시 유치를 위해 삼성그룹, 세계 10대 병원그룹인 파크웨이그룹, 호주 최대 투자기업인 맥쿼리그룹 등을 만나 투자 유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비싼 토지가격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를 기업에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은 “15일 본지가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부터 삼성(3월), 파크웨이그룹(1월·4월), 보스턴대학(4월), 맥쿼리그룹(6월)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병원, 대학 등 10여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종시 투자 협의를 벌였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수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 전에 이미 기업유치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어 “롯데그룹은 세종시 등에 맥주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맥주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며 “국내에 직접 공장을 짓는다는 원칙하에 맥주사업 진출을 추진 중” “세종시를 포함해 10여곳을 대상으로 맥주공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롯데그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정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검토되던 경제자유구역(FEZ) 투자기업 정도의 지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주는 혜택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3년), 소득세 50%감액(2년) 혜택 기간이 세종시 투자기업에는 각각 7년과 3년씩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기업과 대학 등에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전인 ‘원형지’를 원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 총리가 16일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된다.

    정부가 갖가지 혜택을 검토하고, 롯데그룹도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시큰둥한 입장이다.

       
      ▲ 11월16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는 위 기사에서 “주요 대기업들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일부 대기업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전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재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연구개발(R&D)센터나 생산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운 입지’라며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수준까지 거론될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는 국민일보 기사에도 드러난다.
    3면 <기업 시큰둥…‘신관치’불만>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하겠다며 기업들 유치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시큰둥하다”며 “일각에서는 충청표심 달래기에 기업들이 들러리로 동원되고 있다는 ‘신관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여권에서는 5대그룹 중 1~2개 기업이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중 어느 한 기업도 현재까지 이전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LCD 공장 이전설도 거론되지만 정작 해당기업들은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 압박(?)을 겨냥한 듯 수도권에 향후 수십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다만 SK 등 일부 기업들은 세종시 조성 계획이 확정돼 이전에 따른 혜택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연구소와 계열사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현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 팔을 비틀며 사업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표 때문에 들러리 서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뭔가 수혜를 입은 기업이나 오너 없는 기업들이 주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설치는 위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국무총리 직속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만들 경우 법령으로 명시토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보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 게재하고 당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 11월16일자 경향신문 1면  
     

    그러나 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구성·임기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 직속 위원회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라 신설된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의 ‘법제업무규정’ 제2조는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원회 남용 설치 방지법’으로 불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 현황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가 만든 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훈령은 법체계상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국회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 대상인 법령에 비해 제정 및 통과 절차가 간편하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통령 훈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정부는 해당 대통령령을 2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세종시 둘러싼 충청권 표심, 대선때 어떤 역할할까

    국민일보가 이날 1면에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대선 박빙 승부땐 당락 결정적 역할>에서 국민일보는 “세종시 논란을 두고 ‘충청표심 잡기’ 차원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2005년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을 통과시킨 것은 충청표 때문이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재미 좀 봤다”(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정치인들의 고백을 실었다.

       
      ▲ 11월16일자 국민일보 3면  
     

    국민일보는 “그렇다면 실제 충청표는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걸까”라며 표 분석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대선에서 대전과 충북, 충남의 유권자는 각각 110만, 115만, 153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0.0%다. 총 378만명 가운데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은 228만명으로 전국 유효투표자의 9.6%였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에게 충청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후보와 2위 정동영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2.5% 포인트(531만표)였다.

    특히 이 후보의 대전(36.3%) 충북(41.6%) 충남(34.3%)의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48.7%)에 턱없이 못 미쳤고, 경북(72.6%)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여권 주류에서는 충청권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다. 친이계 의원은 15일 “솔직히 충청권은 투입에 비해 산출이 가장 적은 곳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처럼 박빙 승부 시에는 무시할 수 없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전국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충청 3곳에서 노 후보가 이 후보보다 26만표를 더 얻어 사실상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 내부 경선으로 포커스를 좁히면 충청권의 위상은 더 돋보인다.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2452표차로 신승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충청 3곳에서 박 전 대표에게 2560표나 졌다. 차기 경선도 박빙 승부가 펼쳐질 땐 충청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충청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충청 민심을 잃으면 충청 출신이 10~15%인 수도권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는 친이계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선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선거 전략보다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 중심 세종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 <기업 중심 세종시로 여론 설득할 수 있을까>에서 “정부 여당이 세종시를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법 개정을 둘러싼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정국이 격동할 것이다. 예감이 불길하다”고 했다.

       
      ▲ 11월16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또 “정부의 방침은 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 방향을 일찌감치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법’ 개정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여당 내 친이 세력이 친박 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전체 야당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줄곧 변죽만 울리던 논란이 비로소 핵심에 접근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5대 그룹 기업의 계열사가 옮긴다고 해서 행정부처 이전의 파급력에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 <그렇다면 ‘이명박시’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1994년 어느 대기업이 내보낸 다음과 같은 광고 문안에 그 답이 있는 건 아닐까. “엘리샤 그레이, 그레이엄 벨보다 한 시간 늦게 전화 발명에 성공/ 하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강 교수는 “어떤 일에서건 ‘최초’ 또는 ‘원조’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 “정치 지도자의 경우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 자신이 새 시대를 여는 원조로 기록되고 싶어 하는 지도자들의 야망 경쟁은 한국 정치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아무런 생색도 낼 수 없고, 남이 먹은 밥상을 설거지하는 꼴”인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거기 쓸 돈이 있으면 ‘원조’를 주장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원조 콤플렉스’와 무관한 일부 지식인들은 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해가면서까지 세종시 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가?”라며 “이들의 주장(효율) 자체는 논리적이지만, 이들은 현 ‘서울 1극 체제’의 비효율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1극 집적의 효율’을 신봉하는 ‘사회진화론적 국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겨레, ‘위법 방송장악’ 책임자 가려야

    정부의 무리한 방송계 인사 교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한겨레가 방송장악의 배후를 가리기 위해 나섰다.

       
      ▲ 11월16일자 한겨레 26면  
     

    한겨레는 1면 <‘위법 방송장악’ 최시중 책임 1순위>에 이어 4, 5면에 각각 <방통위가 멍석깔고 이사회가 칼춤 ‘KBS 함락’> <감사원 앞서고 국세청·검찰 취서고 ‘언론 토끼몰이> 기사를 게재하고 사설 <방송장악 음모, 누가 주도했고 누가 가담했나>을 통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방송사 사장 교체 작업’의 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누가 이런 위법을 저질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법원 판결 뒤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위법인들 무슨 상관이냐는 투”라며 “그러잖아도 법률적으로 잘못된 해임에 손을 빌려준 당시 한국방송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논공행상이라도 받은 듯 좋은 자리로 옮겼다”면서 “지금이라도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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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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