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 원심대로 '징역3년'
        2009년 11월 13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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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조합원 강간미수 성폭행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3일, “술에 취한 심신미약이 형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자 김0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공탁을 걸었지만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공탁은 피고인에게 사죄의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욕되게 할 수도 있으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에서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지모임은 입장서를 통해 “재판부에서 밝힌 판결문의 요지는 가해자 중심적인 주장을 배격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맥락에 주목하여 판결했다는 면에서, 매우 환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모임은 특히 피고 측에 대해 “2심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문제라고 불명예와 책임전가를 노골적으로 가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모임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성폭력사건에 있어서의 합의종용, 공탁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 형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 맥락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지모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직장과 집에 찾아와 합의요구를 해와 피해자가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했으며, 피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이루어져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모임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 집과 직장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고 싶다는 피해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무리한 합의종용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지모임은 “피고인 측은 가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이를 감형의 요소로 제출한바 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판결 요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혀 피해자의 맥락에 충분히 귀기울이고 이를 판결에 정당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지모임은 이어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감경요인이 될 수 있는 우발성은 주취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폭력 가해자가 음주를 빌미로 범행을 쉽게 도모하고, 이를 결백의 근거로 삼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해자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이번 판결은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지지모임은 “그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판단기준은 성폭력사건의 본질에 대한 왜곡한 심각한 2차 가해적 요소가 있어 왔으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성폭력사건의 특수성 및 피해자의 맥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후 성폭력사건 판결에 있어 기준과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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