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조승수 "장기적으로는 독일식"
        2009년 11월 13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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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여야3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란 주장에 입을 모았지만, 현재 정치지형에 따라 각자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을 달리 제출했다.

    남경필 "비례대표 서서히 높여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논의 중인 여러 선거제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반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석패율(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비례대표제’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조 의원은 “독일식 선거제도”를 이상적으로 내다봤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만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결국 비례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더 늘려, 지역구도를 약화시키고, 중앙정치의 역할과 비중을 서서히 높이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제·외교·복지·사회·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전문역량과 해결능력을 갖춘 비례의원들을 배출하고 지속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정치의 강화, 그를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로의 전환이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겸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현행 299석을 그대로 인정한 채, 비례대표 54석의 선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구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비례대표를 전국구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례대표로 1/2씩 나누어 공천하되,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해선 명부 순위와 동일 순위에서의 석패율 적용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패율을 적용받는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들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활발한 정당활동을 펼치는 한편 진보정당은 지역구 기반을 갖는 의원을 추가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며 “당세가 약한 지역에 집중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석패율 제도를 통해 그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에 힘을 주어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덜 급진적이면서도 사표방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고 등 다른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 점수 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독일식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조승수 "독일식 선거제 도입해야"

    조 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정한 뒤 소선거구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빼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함으로 득표율과 전체의석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제도”라며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 간의 정책대결을 가능케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숭실대 강원택 교수와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여야3당 의원이 지정토론을 실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소선거구 중선거구 혼합’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이후, 수면 아래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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