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 마 판사 징계 유도하고 있다”
        2009년 11월 12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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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보좌진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에 대해 1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마들연구소 후원의 밤’에 참석,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노 대표와의 친분으로 민노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간 것에 대해 노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사진=마들연구소)

    노 대표는 12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법원에 압박을 하면서 ‘이 정도면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씀으로써 법원을 압박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마 판사가 노 대표 주최의 후원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기사에서도 대법원 측은 “후원금 전달과 마 판사의 판결 내용을 서로 연결짓기가 어렵고, 후원금 기부가 명시적인 금지 항목도 아니”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회찬 대표는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과 관련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개인적인 관계”라며 “정치인 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마들연구소 후원의 밤)은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후원회이기 때문에 후원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정치인 후원회라고 평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후원회에 참석한 것이 과연 정치 활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내가 그간 정치인으로서 많은 행사를 했지만 이 판사가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달 사이 두 번 상을 당했고 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차원에서 잠깐 들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조선>, <동아>가 마 판사의 후원금이 이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과 연관짓는 것에 대해 “판결은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다른 법적 대응이나 비판을 해야지, 사생활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려거든 직접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원회에 온 행위보다 이에 반추해 누구와 가깝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 같다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며 “결국 사법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와 함께 “판사로서 후원회에 가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문제와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는 직접적 근거 없이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 관계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고, 인권 침해로, 보도 내용의 흐름 상 내가 재판에 영향을 준 사람처럼 되어있는데, 그야 말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마 판사의 공소기각에 대해 노 대표 후원회 참석 사실을 언급하며 “이 판결은 법조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마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직접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같은 날, “어제는 일부 언론이 마 판사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관계까지 캐가며 소설을 늘어놓더니, 안상수 원내대표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에 대해 공격과 색깔론,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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