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서울시장 논의테이블 필수"
    2009년 11월 12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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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대연합’-‘반MB’의 프레임에 압도돼 진보연합을 통한 진보의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이 유실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민주당까지 아우르는 ‘야권’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정치적 공간에서 진보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쓰디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진보진영은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진보연합의 기치를 내걸고 진보의 독자성과 독자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레디앙>은 지난 10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각 정당 관계자와 노동조합 바닥에서부터 ‘진보적 서울시장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허인 도시철도위원장을 초청해 2010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진보연합의 폭과 깊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좌담 모습(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참여한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 허인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장 중심의 ‘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도시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보적 서울시장 만들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으며, 서울지역 노동조합 움직임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결정적일 역학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진영의 재구성, 통합 문제에 대해 정성희 위원장이 "진보진영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진보대통합당을 창당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적극적인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신언직 위원장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순이 필요하다"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레디앙> 사무실에서 이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 전문이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게재한다.

                                                  * * *

이광호 편집국장(이) 진보진영의 현실에서 출발하자는 뜻에서 먼저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승리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보정당의 패배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온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나눠져 있는 진보가 함께 힘을 모은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진보진영이 어느 수준에서 (연합)할 수 있는지, 실천적으로 공동의 과제를 갖고 선거연합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민주당과의 관계다. 민주당은 안산상록이나 수원장안 같이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곳뿐 아니라 연합을 하면 이길 수 있었던 양산에서도 독자후보를 밀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대연합’이 진보진영을 포섭하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총론적으로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놨지만, 이는 그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나아지는 것이)피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신언직 "민주당 포섭전략의 실체 드러나"

   
  ▲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정) MB의 중도실용 서민행보가 국민의 호응이 없다는 것, 그리고 광범위한 반MB정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반MB정서가 진보정치가 아닌 민주당에 쏠려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는 진보정치의 위기이다.

안산 상록을에 무소속 진보대연합 후보, 수원도 민주노동당 후보지만 진보신당-창조한국당까지 지지함으로서 진보대연합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중요하지만 양당구도에서 진보정치가 존재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향후 민주당은 대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친노신당은 유시민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립하고 있는 상황은 진보정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진보대연합 없이 진보정치 없다’, ‘진보대연합 없이 민주대연합 없다’, ‘진보대연합 없이 양당구도 극복 없다’는 것이다.

허인 도시철도노조위원장(허) – 두 사람 발언과 특별히 다른 의견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웃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양당구도나 반MB프레임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선거를 치르는 형식에서 진보연합의 전형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것은 내부의 문제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진보대연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외화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더 천착해야 하는 문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 반이명박 ‘전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 같다. 지난 해 10월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대표적이다. 정치적으로는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이라는 담론과 반신자유주의 진보연합의 담론이 부딪치고 있다.

전자가 민주당 쪽 중심이라면, 후자는 민주당도 1/N의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배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10년 노동정책을 계승한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말해 달라. 이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얘기해보자.

정성희 "서울시장 선거, 진보세력 대안 부상 기회"

내년 지방선거는 MB를 실질적으로 심판하는 하나의 큰 장이 될 것 같다. 2012년 총선-대선으로 가는 큰 교두보가 되지 않겠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MB심판이 성공하게 되면 급속히 레임덕이 시작되고 여권은 분열되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을 통해 민중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희망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실험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심장부이기에 여기서 진보대연합을 잘 이뤄내 ‘반 한나라당-진보대연합’ 구도로 승리한다면, MB를 심판함과 동시에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과연 진보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고 한나라당과 1대1구도로 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동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을 확대해나가는 사례는 없었다. 우리가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를 가름 짓는 의미가 있다. 노동의 측면에서도,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대항하는 세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사멸할지 시금석이 되는 선거이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MB심판’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반MB로 힘을 모으자’로 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안산 상록과 같이 보수야당이 독점하고 진보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MB심판’도 해야겠지만 민주당은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나름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진보정당은 ‘MB심판’보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얼만큼 제시하는가가 중요하다.

대안을 매개로 진보가 힘을 모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한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적 세력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MB’보다 새로운 진보의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데 더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연합(또는 정책연합)의 경우, 가치, 이념, 정책의 공유가 전제가 돼야 한다. 이 경우 각 정파의 입장이 배타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 선거연합 경우 (지방선거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최대 공약수의 내용은 무엇이 돼야 할 것으로 보나?

이와 함께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국민들에게 전달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나. 허 위원장께서는 “야권 전체가 다 통일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지만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노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진보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국민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함께 살자’는 목소리다. 저들의 정책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가치나 내용을 꺼내기보다 그동안 실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된다. ‘사람이 대접받고 중심 되는, 같이 잘사는 서울,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 정도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진보가 세워야 하는 3대 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보다. 두 번째,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진보다. 세 번째 이러한 가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힘을 모으는 통합진보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주거-교육-일자리-건강복지-초록생태 정도가 될 것이다. 주거는 진보진영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제교사, 사교육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합의된 지점이다.

비정규직 증가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의되었다. 건강복지는 신종플루 쟁점에서 드러났듯 의료민영화 방식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합의된 상황이고, 국민적 이슈인 4대강 문제, 그리고 그 시작인 ‘한강운하 중단’이란 의제도 대체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쭉 얘기한 것은 다 ‘반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너희들의 대안은 뭐냐"는 것이 아마 서울시민들이 우리에게 묻는 내용일 것이다. 즉 반대는 이미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으로 국민을 만날지가 문제다.

주거문제를 일례로 들면, ‘억 소리’나는 전세문제-억대를 넘어선 전세가격-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를 모색해야 한다. 1억 이하 전세 아파트를 대폭 확충해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를 안정화 시켜 나가는 식이다. 진보진영에서 여러 좋은 정책 대안들이 있는데 같이 모색해 보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진보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진보가 진보’해야 한다. 아직도 87년 면허증으로 운전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보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진보가 손을 잡는 것이 진보의 재구성 아닌가 싶다.

허인 "공공성 확대, 삶의 질, 밥먹여주는 민주주의가 핵심 화두"

가치의 측면으로 보면 한마디로 ‘공공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 내용은 주거, 의료, 교육, 고용, 공공영역확대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의 문제이며 생활 속의 요구다.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가 정확한 프레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선거연합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당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물론 (정당)내부에서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노조 등)외부에서 세력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노동의 입장이다.

형식적인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치는 중요하다. 나는 ‘반신자유주의-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이것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한다고 할 때, ‘알찬 서울-착한 서울’이 어떨까 한다. 알찬 서울은 서울이 외형만 커졌지 부실한 상태이니 만큼 서민들의 삶의 질 높이자는 의미고, 또 서울에서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착한서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실현, ‘세계최고의 공교육 수도’, 이런 의제를 진보대연합에서 제시하면 좋겠다. 용산참사도 있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책’ 정책 등 현재 서울의 보금자리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도 대안을 세워야 한다. 생태 녹색도 청계천 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진보가 진부’해지지 말고 제대로 된 진보를 논의해야 한다.

서울 지역 노동조합(서울시 산하기관 노조 등)에서도 내년 선거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조합에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왜 중요한지 (허인 위원장께서)구체적인 대목을 가지고 설명해주기 바란다.

   
  ▲ 허인 도시철도노조위원장

지자체 선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공공성 확대와 환경의 쾌적함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산하기관 노조로서 사용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지만 지자체가 쿠션 역할을 해 노동자 고용의 문제와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누르고 지자체 더 누르며 ‘상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이 누가되느냐? 어떤 정책을 펼칠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는 것은 고용된 노동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는 문제다. 지하철의 경우 당연히 적자기업일 수 밖에 없는데 ‘흑자를 달성하라’는 시의 지침으로 끊임없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역사는 온통 광고판 천지다. ‘흑자’라는 지침만 따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시장 선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중요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선거다.

 가치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번에는 이념, 정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얘기해보자. 주체의 구성 내용도 가치나 이념 못지않게 대중적으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정성희 "친노세력 일부 견인, 시민단체까지 연대해야"

진보대연합의 가치 이념과 더불어 인물과 세력 조직기반을 포함한 주체가 가시화 될 때, 노동자 민중들은 (진보정치세력을)믿고 맡길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진보정치세력화가 중심축에 서야 한다.

그리고 진보양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 반신자유주의-민생복지, 자주평화, 생태환경에 동의하고 과거 10년을 반성하는 친노세력 일부까지 견인해 내야 한다. 아마 진보대연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너희 두 정당이 하라"면 못할 것 같다.

반성하는 친노세력, 네티즌, 진보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조직적 실체가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시민사회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가시화 된 것은 아니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 지역에 지방선거 출마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진보양당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세력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논의구조도 만들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이들의 등을 떠밀어 세력화시키고 진보대연합 틀에 넣어야 한다.

노동사회의 진보대연합 정치세력화는 임성규 위원장 중심의 민주노총 통추위 활동으로 본다. 민주노총에서 전폭적 지지를 못 끌어내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 활동은 대의이자 시대의 요청에 응하는 활동이다.

진보양당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진보정치 세력화를 지렛대로 진보양당이 단결하고 개별적인 진보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허인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독자성 고집하면 노조 손뗄 수밖에 없어"

진보가 소수인데도 양쪽으로 나뉘어 더 힘을 발휘 못한다. 소수인 진보는 스스로 맷집을 키우거나 과감한 선택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무엇보다 주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양당이 어디를 주체로 세울 것인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진보정당은 자기조직을 안 챙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 밉든 곱든 자기조직을 챙기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며 함께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조직을 만들고 여러 세력들에 대한 (연합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가치조차 되지 않는 왜소한 모습이다. 운동과 어떠한 바람, 이벤트를 통해서도 진보양당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을 포괄하거나 내부 경쟁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것이다.

   
  ▲ 이광호 레디앙 편집장

임성규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전에 진보양당 통합을 주장했는데, 당 대 당 통합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함께 하는 틀’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민한 대목이 있나?

우리가 세액공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현장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특히 공공노동자들은 반MB 정서가 강해 아마 투표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서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가지려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액공제를 해도 그 결과물을 어디에 줄 것이냐 고민을 오래 했다.

결론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똑같이 나누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각 정당이)만일 ‘독자성’을 고집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최대한 단일화,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지만 이게 안 되면 손을 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우리도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에 나온다는데 지금 사용자는 오 시장 아닌가? 이 사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조직과 사람에 신념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가진 상실감 클 수밖에 없다.

신언직 "반한나라-비민주 분명히 해야"

너도 나도 다 진보라 하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사람도 진보라 하니 "도대체 진보가 뭔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 지난 정권 참여자들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진보라 볼 수 없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회격차 더 심화시켰고, 4대강 반대에 앞서 새만금 있었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는 진보연합이기 때문에 초점을 잡아서 가야 한다. 진보연합의 큰 원칙은 정치지형적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세력’, 즉 반한나라-비민주 진보연합으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 원칙에 동의하면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보연합이라는 틀을 짜야 한다. 저쪽이 ‘반 한나라 민주대연합’의 틀을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대연합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세력 후보, 후보를 낸 조직, 진보진영이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세력들이 함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큰 틀에서는 진보양당과 노동, 시민사회영역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지렛대 역할은 어디서 할 것인가는 지혜를 모아야한다. 마치 누군가가 성과를 다 가져가는 것처럼 비쳐지면 안된다. 함께 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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