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아프간 파병 반대”
    2009년 11월 12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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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건팀’ 파병 결정을 밝히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병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 중심의 파병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파병반대결의안’ 제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하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수 있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참여연대 등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접촉한 이들은 향후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왼쪽부터)(사진=정상근 기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고 파병철회를 결정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모였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달라고 제안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결의안은 10명이면 발의가 되지만 여야를 넘어 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기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을 철회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여론과 이미 아프간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이자,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반하는 행위”라며 “아프간 평화 정착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현지 무장 갈등에 휘말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철군을 했던 2년 전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이라며 “게다가 최근 들어 한 달 전사자가 전쟁 초기 1년 전사자 수를 능가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재적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어야 한다”며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주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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