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2009년 11월 12일 09: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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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가 모든 이슈를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대정부질문 답변 가운데, 동일임금 동일노동과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노동계는 "말로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리의 국회 답변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무노동 유임금"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양, 같은 시간 했으면 같은 보수"

    정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일을 하면 같거나 비슷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같은 양, 같은 시간의 일을 했다면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조 의원이 비정규직 ‘사유제한’ 입법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장에서 비정규직(고용비율)의 상한을, 정규직(고용비율)의 하한을 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11일 정운찬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조승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들어본 것 같다.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관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현이 되겠느냐”며 “지난번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할 것 것처럼 나왔다가, 이후 관료들에게 휘둘려서 입장이 바뀌지 않았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 총리의 ‘비정규직 비율 제한’ 발언 역시 ‘립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평가절하다

    "립서비스일 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 총리가 밝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악용, 변질될 우려도 있다.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데, 정 총리에게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그런 수준의 의지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 밖에도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대화나 협상을 하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파업 풀면 협상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구조다. 현재 용산참사 유족들은 정부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참사 300일이 되도록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순진하게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에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며 “용산참사는 세입자와 조합 즉 당사자간의 문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불개입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용산 재판 존중돼야, 민중의례? 기억 안나"

    정 총리는 용산 철거민 농성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총리의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중의례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이 “총리는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민교협’ 활동을 했다. 교수로 재직 시절 민중의례를 한 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대답은 조심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다. 하지만 시국선언을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곧바로 조 의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는 게 정당하나”고 묻자, 정 총리는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고, 교사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는 가르치는 대상들이 철이 들고 생각이 있는 20대들이다. 하지만 교사는 그 대상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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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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