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탈퇴 투표, 정부 개입 의혹
    By 나난
        2009년 11월 11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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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이하 통합노조)의 4개 중앙부처 지부가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탄압에 의한 기획된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합노조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정부의 노조 탄압과 와해의 연장선상이라는 것. 

    이 같은 의혹은 1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 산하 농식품부 지부의 투표를 “시간대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메일이 공개되며 더욱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시간대별로 전화나 메신저로 보고하라"

    11일 통합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본부 조 아무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각 지원 운영과에 <투표자수 현황파악>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따르면 “각 지원에서는 투표자수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간대 별로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 바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부에서 투표자수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나는 연락이 있었다”며 농식품부가 직접 지시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통합공무원노조는 “명백히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이라며 장태평 농림부 장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본부가 보낸 이메일. (자료=통합공무원노조)

    통합노조는 “조합원 투표 현황 파악은 곧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 압력이자, 명백한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라며 “아무리 공직사회에 상명하복이 엄격하다 해도, 장관이 지시해서 노조활동의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는 환경부 지부 1,050명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참여하고 있으며, 11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부 2,100명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부 1,200명, 오는 14일에는 통계청 지부 1,6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이들 4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모두 5,950여 명으로, 통합노조에 소속된 전체 중앙부처 조합원 7,200여명의 83%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부 지부 등이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되면 별도의 중앙부처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4개 노조가 조합원 과반 투표 3분의 2찬성을 얻을 경우 통합노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정부 고발할 것"

    하지만, 통합노조 측은 지방공무원들과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탈퇴 찬반투표는 정부의 탄압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사천시․진해시, 부산 사하구에서 개별 노조로 있던 지방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로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계속된 정부의 통합노조 탄압에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더불어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도를 넘어, 노사정 6자회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간주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하다”며 “사실상 노조 자체를 와해하고자하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정부에 대해 고소고발 등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또 다시 일부 지부에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노조는 11~12월 지난 7월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고발 징계당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노조 탄압 관련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한편, 지역별 대국민 선전전을 거쳐 오는 12월 5일 전국의 공무원노동자가 모이는 공무원노동자 대회를 열어 조합원 결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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