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15일과 2002년 6월29일에 이어 세번째다. 조간신문들은 모두 7년여 만에 벌어진 서해교전을 1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은 NLL 해상을 침범한 후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해 직접 사격을 가했으며, 이에 남한 경비정 4척이 대응사격을 실시하자 심각한 피해를 입고 북상했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남한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분간의 서해 교전>
국민일보 <단순화된 교전수칙 위력 발휘>
동아일보 <남북, 서해서 7년만에 ‘3차 교전’ / 북경비정 2분만에 반파된 채 퇴각>
서울신문 <남북 서해교전…북 경비정 반파 퇴각>
세계일보 <NLL 침범 북경비정 격퇴시켜>
조선일보 <북 또 NLL 침범…남, 북함정 격퇴 >
중앙일보 <그때 그 참수리, 북한 경비정 또 격퇴>
한겨레 <남-북 서해교전 7년만에 재발>
한국일보 <또…서해 뒤흔든 2분여 포성>

북 경비정 50여발 직접공격…남한도 즉각 수백발 대응사격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해교전은 북한 경비정 한 척이 10일 오전 11시27분쯤 서해 대청도 동방 11.3㎞ 지점 NLL 해상을 2.2㎞ 침범한 후 우리 고속정의 경고사격에 대응, 직접사격을 가해오면서 시작됐다. 북 경비정의 공격에 남한도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남북간 교전은 오전 11시37분부터 11시39분까지 약 2분간 이뤄졌다. 북한 경비정이 오전 11시37분 남쪽 고속정을 향해 50여발의 사격을 가했고, 남쪽 고속정의 좌현 함교와 조타실 사이 외부 격벽에 15발이 꽂혔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과 장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의 공격에 남한 경비정 4척도 함포 200여발을 포함해 수백발의 포격을 퍼부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연기를 내뿜으며 오전 11시40분 NL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북한은 최소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경비정 수백발 공격…경향·동아만 수천발?

	▲ 11월11일자 동아일보 3면

서해교전 당시 남북이 몇 발의 포격을 서로에게 가했을까.
우선 북한이 사격한 포의 수는 전체적으로 50여발, 그 가운데 남쪽 경비정이 맞은 것은 15발로 모든 신문이 같은 수치를 내놓는다. 하지만 남측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가한 포격의 수는 신문마다 다르다.

대체적인 포격 숫자는 200발∼수백발이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은 북한의 공격에 ‘200여발’로 응사했다고 나온다. 한국일보는 수백발, 국민일보는 580발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내놓은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다. 경향은 “함포 200여발을 포함, 2000발이 넘는 포격을 퍼부었다”고 했고, 동아는 더 나아가 “4000발 이상의 실탄을 적함에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북 경비정에 ‘무차별 사격’을 한 것으로 과잉대응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우발적? 의도적? 정 총리 vs 김 국방, 엇갈리는 국회 보고

	▲ 11월11일자 경향신문 2면

서해교전을 놓고 정운찬 총리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내용의 국회 보고를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오후 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서해교전 상황보고를 하면서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4시간여 뒤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김 장관은 “의도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모두 가능해 보인다”며 “총리가 상황 파악 못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의도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정확히 분석해 추후에 보고하겠다” “적 의도를 명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보복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우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교전, 남북관계 영향은 미미할 것

	▲ 11월11일자 조선일보 사설

7년여 만에 서해교전이 발생했지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2, 제3의 교전이 잇달아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정부, 대북교전 이후의 상황관리에도 능력 보여야>에서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번 사태가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절제된 모습으로 교전 이후 상황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최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할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북한이 그간 요구해 온 미·북 대화도 이달 말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될” 상황에서 “다시 ‘대화와 도발’이라는 양면(兩面) 전술로 나온 데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 과거 1차 도발에 실패하면 반드시 또 다른 도발을 시도했던 전례에 비추어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도 대비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남북은 군사적 충돌 막기 위한 대화 나서야>에서 “정부는 이번 교전이 현재의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잉 대응을 삼가고 국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적 충돌을 기회로 삼아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인다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

	▲ 11월11일자 한겨레 4면

정부가 충북 청주·청원, 경기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경남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을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은 6개 권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4면 <행정구역 통합 성남·청원 ‘신종 사사오입’>에서 “주민 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은 성남과 청원 지역을 포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과 청원이 각각 49.3%, 46.9%로 5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행안부가 찬성, 반대, 무응답 가운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반대 유효 응답자만 놓고 따져 성남은 54%, 청원은 50.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11월11일자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도 <“여론조사 1000명 대표성·설문 신뢰성에 문제” 시비 불씨로> 기사에서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찬성률이 50%대에 머물거나 오차율 범위에 있는 곳도 있어 반대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 1,000명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조사 시간, 질문 방식, 조사 대상에 따라 철저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론조사의 성격에 비춰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찬반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지역을 통합대상에 넣으면서 시빗거리를 남기게 됐다”며 청주•청원의 경우 청주는 찬성(89.7%)과 반대(10.3%)가 월등한 차이가 나지만 청원은 찬성(50.2%), 반대(49.8%)여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고작 0.4%포인트 높아 거의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모름’이나 ‘무응답’을 유효투표에서 애초에 배제시킨 원칙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의 경우 찬성이 54.0%였지만 모름과 무응답을 포함하면 49.3%로 과반에 미치지 않”고 “청원(46.9%)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들은 대체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득이 훨씬 많은 행정개편 더 서둘러야>(국민일보) <탄력받은 시·군 통합, 넘어야할 산 많다>(서울신문) <6개 권역 통합, 행정구역개편 성공 모델 돼야>(동아일보) <행정구역 자율통합 6개 지역, 의회 어깃장 없어야>(세계일보) <6개 통합시 성사시켜 행정개편 속도 내도록>(조선일보) 등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법개정 없이 내년부터 허용”

	▲ 11월11일자 경향신문 12면

정부가 지난 13년간 유예돼 온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조항을 법 개정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을 노동부 장관이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창구 단일화 방안은) 법률 개정없이 행정 법규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사업장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는 장관 고시나 지침에 담겠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체중을 갑자기 10~20㎏ 뺄 수 없듯 합리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체협상 등 핵심 노조활동에 대해 타임오프(유급 근로면제 시간)를 인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전임자 수를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현행 노조법 제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죄가 적용돼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조법·근참법 등에 명시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는 노조 자율로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