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만의 서해교전, 정당 반응 온도 차
        2009년 11월 10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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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의 서해상 함정교전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며 “10.4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10시 27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남측 NLL을 0.7마일 가량 침범, 해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에 대해 북한 경비정이 직접사격을 가함으로서 교전이 시작되었으나 남측 사상자는 없었으며 북한 경비정은 반파되어 북쪽으로 퇴각했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남북 간 꾸준한 대화 노력 덕분에 지난 7년 동안 서해상에서 발생하지 않던 군사적 충돌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발생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서해상 NLL문제는 긴장과 대립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평화적 해결만이 희생과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결 일변도의 남북관계 기조를 이명박 정부가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서해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꽃게잡이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교전 걱정없는 서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미간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남북간에 유화국면이 벌어지고 있고, 북미간 대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유감”이라며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가 합의되었으나 이후 논의가 더 발전하지 못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우발적인 상황이라도 인명 사상이 발생하고, 남북 간 큰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벌어진 불상사 때문에 남북관계가 또 다시 경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을 해주길 바라며 남북 간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NLL문제에 대해, 10.4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를 포함하여 양측 정부가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유화적 행보가 잠시의 눈가림이 아니었는지, 그 진정성에 깊은 의혹을 일게 한다”며 “북한은 이런 무력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으며, 상생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이라고는 하나, 남북이 이런 충돌이 있었던데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관계는 작은 분쟁이 큰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 남북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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