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예산 빚더미, 부자증세 해야”
        2009년 11월 09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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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10년 예산안은 국가파산, 서민몰락 부추기는 ‘빚더미 나라살림살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을 지키고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나라 빚을 끌어다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해놓았을 뿐, 경제위기극복과는 아무런 관련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 12배에 달하는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증가율, OECD 12배

       
      ▲강기갑 대표(사진=민주노동당)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되 뇌이고 있다”며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늘어놓고 빚더미 가계부를 내놓은 것은 재정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747 공약부터 시작된 현 정부의 신빙성 없는 발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승산 없는 도박을 중단하고 빚더미 가계부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정부의 예산안은 이런 양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친서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명부실해진 금융거래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하여 부유층의 세금 빼돌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비를 민생예산으로

    또한 강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4대강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무엇보다 “전국민고용안정망 구축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부실대책이 불러 온 비극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1.1조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여 (쌀수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강 대표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 ‘반값 등록금 실현’,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 서민우선, 민생예산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 대표는 연설 말미에 ‘용산 참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운찬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결정에 대해 “언제까지 미국의 2중대 노릇을 할 것이냐?”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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