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선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분산 등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던 취지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채 ‘무엇이 이익이냐’ ‘국민 다수가 원하는거냐'(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 칼럼) ‘기업과 주요 대학 캠퍼스가 이전해 자족도시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본질을 비껴가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6일자 아침신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기류를 살필 수 있다.

이날 지면에는 세종시 이전 거론 기업들은 실제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겨레)는 소식과, 굳이 많은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강행하려는 MB 정권의 이유는 무엇일지를 분석한 뉴스도 눈에 띄었다. 반면에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감히’ "원칙을 버리라, 그래야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훈계한 중앙일보 대기자의 한 칼럼도 도드라졌다.

한편, 이날 신문에는 ‘쇼킹’한 뉴스도 눈에 띄었다. 검찰총장이 고참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추첨이벤트를 빌미로 촌지를 뿌렸다는 10-20년 전에야 나올법한 뉴스도 등장했다. 다음은 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종시 본질 ‘균형발전’ 어디갔나>
-국민일보 <겨레말 동질화/학자들 ‘소통’>
-동아일보 <‘해머국회’ 그 이후/남은 건 ‘솜방망이’>
-서울신문 <중독·질식사 16세 소녀/넓은 얼굴에 빈혈 고생>
-세계일보 <정총리 "세종시, 행정기관보다 기업위주 바람직"/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조선일보 <‘경제자유구역’ 수술대 오른다>
-중앙일보 <미 8군 사령부 한국 남는다>
-한겨레 <수도권 ‘수정론’ 높아 유리판단/’당근책’으로 여론 바뀔지 의문>
-한국일보 <세종시에 서울대 절반 이전 검토>

검찰총장 기자들에 신종 촌지 400만원 뿌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식사자리에서 추첨이벤트를 명목으로 400만 원의 사실상의 촌지를 뿌린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10면 <검찰총장의 ‘신종 촌지’>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수표와 현금 등 400만원을 기자들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며 "이 돈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 총장이 지난 3일 저녁 7시께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클럽’ 연회홀에서 각 언론사의 팀장급 출입기자들(24명 참여)을 불러 식사를 했다"며 "김 총장은 저녁 식사 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술자리가 끝날 무렵 제안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8개 언론사(한겨레 포함)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 하나씩을 건넸다"고 전했다.

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현금과 수표로 50만원씩이 담겨 있었고,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경향신문도 11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 돈봉투>에서 전했다.

추첨을 통해 봉투를 받았던 기자들은 다음날인 4일 협의를 한 뒤 봉투들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으며, 일부 기자는 이를 대검에 돌려줬고, 경향신문 등 일부 기자들은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경향)

"균형발전하겠다던 세종시 본질 어디로?"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세종시 본질 ‘균형발전’ 어디갔나>에서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국가기능 분산’에서 ‘자족기능 보강’으로)을 공식화하면서 근본 정신인 ‘국가 균형발전’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충청권의 중추기능(행정) 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영·호남권의 인구·생산력 증가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의 파급효과는 상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보고받고, 그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에 대해 "당초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포괄한 ‘국가 균형발전’ 원칙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인구 50만명의 신도시 건설 외에 다른 효과나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건설은 인구·돈·자원의 수도권 편중 해소가 가장 큰 배경"이라며 "실제 세종시 건설 계획이 세워졌을 때보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는 심화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지리학)의 말을 빌어 "행정 비효율 문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고, 지난 8년간 그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3대 기준에 대해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궤변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이전 기업들 "금시초문"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이전 거론 기업들 "금시초문…정부요청 없어">에서 "엘지그룹 고위임원은 5일 오전 세종시로 계열사 이전 검토설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혀 금시초문이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시 원안 백지화 방침을 밝힌 이후 세종시 입주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삼성, 현대·기아차, 엘지, 에스케이(SK) 등 주요 그룹들이 모두 펄쩍 뛰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어떤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부인한다"고 전했다.

"국회 만든법 예사로 뒤집는 행정독재"

한겨레는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 선언에 대해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제정되고 그 뒤 몇 차례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이를 따라야 하며 정 총리 스스로도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런데도 태연히 현행법을 무시했으니, 정부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 된다"며 "국회 입법을 행정부가 제멋대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전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려화하려했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사례를 들어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기존 법률이나 국회의 입법 절차 따위는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닌지 묻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신물나게 봤던 ‘행정 독재’의 흉한 몰골 그대로"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세계 "여권, 한심한 3無(무) 세종시 수정"

세계일보는 4면 머리기사 <여권, 한심한 ‘3無(무)’ 세종시 수정 추진>에서 필요 이상의 내부 갈등과 국민 혼란을 자초한 "여권의 세종시 추진 방식이 한심하다"며 "지난 9월3일 정 총리 내정자 ‘원안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내뱉은 뒤 갖가지 논란과 대립이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인데도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수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온 나라가 오래전 ‘벌떼’로 난리법석인데, 정부는 이제 ‘벌집 쑤시기’를 선언한 꼴"이라며 충격을 줄이는 선행조치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세계는 정부가 간과한 세가지에 대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이라며 "관건은 원안 추진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해명과 사과"라고 제시했다. 세계는 또 "여권 내부, 특히 친박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없었다"며 "악화일로인 당내 계파 대결은 박 전 대표로부터 동의는 물론 최소한의 ‘양해’도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준비’ 없이 일을 벌인 것도 문제"라고 했다.

세종시 고집하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최대 전쟁…원칙 앞세운 정치승부수"

청와대와 여당 일부를 제외하고 파상적인 반대공세를 받고 있음에도 세종시 문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경향과 한겨레는 정치적인 계산과 물타기 의도를 제시했다.

경향은 5면 머리기사 <‘신념’ 내세운 고도의 포석…’원칙’ 앞세운 정치 승부수>에서 세종시 문제로 "두 사람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이후 가장 세게 붙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계획을 내년 1월이란 수정안 ‘데드라인’까지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청도는 물론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적극 반대하는 등 세종시법 개정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선택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경향의 의문이다.

경향은 그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이 이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설명하지만 ‘신념’만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으로선 다양한 정치적 포석과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부상하면서 현 정권에 불리한 4대강 사업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미디어법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은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이 수정안 마련 시점을 내년 1월로 설정한 것은 지방선거 전에 박 전 대표의 기세를 꺾어놓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세종시 밀어붙이기 정치적 이익 계산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수도권 ‘수정론’ 높아 유리 판단/’당근책’으로 여론 바뀔지 의문>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이 대통령에게 과연 정치적 손해일까"라며 "수도권 인구는 2500만명에 육박하지만 충청권 인구는 500만명 안팎이며 수도권에선 세종시 수정론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공성진·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 기반 정치인들이 수정론의 총대를 메는 것은 정치적 손해가 아니라 이익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대결 구도가 펼쳐지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 "세종시 누가 약속했나" MB 정부보다 한술 더떠

‘원안고수’ ‘약속’ ‘신뢰정치’ 등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동아일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동아는 "다 좋은 말이나 이 수사들을 한 꺼풀 벗겨내 보면 상투적 정치 공방으로 충청권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민이 지금 알고싶은 것은 ‘원안 수정’과 ‘원안 고수’를 각각 선택할 경우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원안대로 세종시에 총리실과 9부 2처 2청이 옮겨가면 충청권에도, 다른 지역에도 같이 이익이 되는가"라며 수도 분할에 대한 거부정서를 자극했다. 이어 "그래도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막판에 세종시 계획 찬성으로 돌아섰으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아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저지를 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고, 일관성인가"라고 물었다. 동아는 대운하 건설도, 미디어법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주장의 일관성을 빗대 남을 비판하려거든 스스로 일관성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이런 식의 비난 공세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다.

중앙 김영희의 이상한 논리 "박근혜, 전국적 지지 얻으려면 원칙버려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가 충고를 했다. 그런데 그 충고를 읽는 독자들은 다소 헛갈린다.

김 기자는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김영희 칼럼’ <원칙에 갇힌 박근혜>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태도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며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국가이익에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주저 없이 약속을 깨고 국민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세종시 원안대로를 주장하려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충청도로 옮겨 수도의 기능을 둘로 쪼개는 것이 충청 도민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에도 이익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와 몇몇 부처가 서울에 남고 많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통일까지 시야에 둔 국가 백년대계에도 맞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의 성격을 띤 세종시가 자족도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일부가 옮겨가는 행정수도와 비슷해야 세종시가 성공한다는 생각은 반경험적이며 혹평하자면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지었다.

"박근혜 의원이 큰 정치인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대의와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원칙을 버리는 도덕적 용기, 약속을 깨는 변절의 용기를 가진 후퇴의 영웅이 돼야 한다."

미디어렙 종편 퍼주기 ‘직접 광고 수주 추진’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미디어렙도 ‘종편 퍼주기’…여, 직접 광고 수주 추진>에서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미디어렙 법안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며 "2개의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다음 주중 2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서명한 진성호 의원 법안은 지상파와 비슷한 성격의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종편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진성호 의원 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종편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종편에 진출하는 신문사는 종편과 신문 광고를 묶어서 팔 수 있게 된다"며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의 말을 빌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 신문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의 대주주를 공기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공기업을 내세워 민영 미디어렙을 사실상 지배하면, 종편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쉬워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의 잇단 MB정부 비판 "청와대·여성부 등 기능축소 원위치"

최근들어 조선일보의 MB 정부 비판이 눈에 띈다. 조선은 4면 머리기사 <여성가족부 환원, 홍보수석 부활… MB정부의 ‘원위치 행진’>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폐합되거나 기능이 축소됐던 청와대와 행정부 조직들이 최근 ‘원위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직을 줄이던 때나, 다시 늘리는 지금이나 이유는 똑같은 ‘효율성’이다. 때문에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조직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정책 부분을 떼내 복지부로 이관, 보건복지가족부를 만들었지만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초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제시했다. 조선은 또 "청와대는 앞서 지난 8월 말 조직 개편 때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을 부활시키고, 전(前) 정권의 인사수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사기획관을 신설했다"며 "현 정부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지향한다며 역시 효율성을 이유로 모두 없앴던 조직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청와대는 이들 조직을 부활시킬 때마다 ‘이전 정부로의 회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오면서도 ‘막상 일을 해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이유를 대 왔다"며 "’중도실용은 좋은 것은 채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고쳐서 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것'(청와대 핵심관계자)이라지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모토는 상당 부분 빛이 바랜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