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 예산 10배 확대하라"
        2009년 11월 05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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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가을대유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신종플루 검사-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던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신종플루 예산확보 정책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했다.

    진보신당과 서울시당은 ‘신종플루’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25일 고대구로병원으로부터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민들과 가장 근접한 이슈에서 정치적-운동적 접근으로 성과를 내는 ‘생활진보 운동’이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무상검사-무상접종 등의 정책으로 신종플루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신종플루 이슈제기에 대해 “‘생활 속의 진보’를 내건 서울시당의 최근 행보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권’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의료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공정한 의료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정한 성과를 거둔 진보신당이 국회 내에서 ‘신종플루 예산확대’라는 또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이 참가하기도 했다.

    "단계만 ‘심각’, 태도는 ‘안이’"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실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점병원의 역할에 대해 혼란으로 전국의 병원은 아수라장이고 백신 접종도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타미플루의 확보 수준이나 백신의 생산 진행도 더디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진보신당은 심각단계의 대처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이 요구한 신종플루 예산은 정부예산안 655억원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6,303억원으로, 신종플루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등에 새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67억원 규모의 격리병실 설치 예산은 367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타미플루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고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천원을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온당한 조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예방접종, 확진검사비 등 무상화

    이어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마땅히 백신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량도 늘려야 하며, 비용의 30~60%를 부담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비 덜어주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맡을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 격리병실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선포식 이후 각 지역별로 벌이던 캠페인을 이어가고, 15~16일 경부터 서울시당에서 서울 각 구를 순회하며 방송차로 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외 국회 내 대응,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등에 대해서는 중앙당과 논의 후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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