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5~6일 지역순환파업
    By 나난
        2009년 11월 03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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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본부, 김기태 위원장)이 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에 단체협약 및 임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5일(비수도권)과 6일(수도권) 1차 지역순환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쟁의돌입과 무관하게 사태의 진전과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해 공사에 집중교섭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3~4일로 예정됐던 노사 집중교섭은 공사의 일방적 파기로 취소된 상태. 이에 노조는 1차 순환파업 이후에도 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11월 중순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가 공사의 단체협약 및 임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5~6일 지역순환파업에 돌입한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노조의 집중교섭 제안에서 드러나듯 이번 파업은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서부터 비롯됐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단체협상을 올해 5월 재개하며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2주에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교섭은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단 4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그나마 열린 단체교섭은 실체적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공사는 ‘노조가 쟁의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또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며, 추가로 16개에 달하는 단체협약 개악안과 임금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전직원 연봉제 실시, 퇴직촉진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노조는△단체협약 및 임금개악 중단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인원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 개입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임시 대의원대회 일정까지 연기하며 교섭에 매달려 왔지만, 공사는 결국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과 외주화 등을 추진하며 2009년 한 해 동안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공사는 2015년까지 철도부문에 총 42조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등으로 21조 원을 절감하고, 연평균 14만3,000여 명씩 약 1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ECO RAIL 2015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사는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는 가하면 경의선 복선화에 필요한 인원과 KTX 2단계의 개통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2,2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지난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3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07년 12월에 진행됐던 집회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조합원 12명을 징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6일에는 노동조합 핵심 교섭위원까지 해고했다.

       
      ▲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기태 위원장은 3일 민주노총에서 가진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철도노조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철도노조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노사관계를 폭력적인 관계로 파탄 내는 공사의 탄압에 노조의 자주성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맞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와 운수노조는 그간 평화적 해결을 바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공사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철도노조를 말살한다는 것은 곧 운수노조를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운수노조 차원에서 철도파업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투쟁에 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기만성을 물류수단을 이용해 전 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대체수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도본부는 5일 비수도권의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파업출정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6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 조합원이 파업에 참석한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6.58%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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