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위, 무상급식안 원안 통과
    By mywank
        2009년 11월 02일 06:50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6월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시켰던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이번에는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안 삭감 사태 이후, 도민들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아온 도교육위 측이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도 교육위를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넘겨져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 도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전액을 삭감시키며 발목을 잡았던 도의회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7월 도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가결시키자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재검토 과정 등을 거쳐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에 도 교육청은 2010년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의 전교생,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등 전체 45만여 명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994억7,300여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또 2011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점차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6월 도 교육위의 예산안 심의 때 도서벽지와 농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도 교육위의 결정에 대해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 교육위가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결단을 내려준 것은 감사하고 환영 할만한 일”이라며 “도 의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교육위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해 무상급식 사업비만큼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