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태일 분신 39주년을 맞아 오는 3~4일 ‘전태일 기념주간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 정책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과 ‘노조조직화’의 문제를 집중조명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 포스터.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3일 1차 토론회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고용안정망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광범위한 고용안정망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비정규직법, 노조법, 고용보험법, 실업부조법 등 2009년 하반기 입법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비정규직법의 경우 대체입법안 국회 발의를 위해 청원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자율교섭제를 정착시키고, 노사자율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토론회에는 신규철 중소영세상인살리기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토론자로 나설 방침이다.

4일 진행되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영세산업정책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중소영세사업장의 취약한 고용보장 및 노조조직화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노조조직화를 통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이광규 정책연구원 발제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노동자의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의 특성상 사업장 단위의 임단협이나 조직안정성의 확보를 선결과제로 하는, 기존의 조직화모델만으로는 그 해결 전망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며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산업노동정책적 개입노력과 함께 지역과 업종에서부터 자기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중소영세기업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의 혁신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대책기구 조직을 통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사업에 중소영세미조직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토론회에는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홍장표 부경대 교수, 전병유 한신대 교수, 임운택 계명대 교수 등 10명의 토론자가 나서 1, 2부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1차 토론회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2차 토론회는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교육장에서 열리며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가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전태일은 지난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노동권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으며,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태일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및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