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첫 포문을 열었다. 2일, 한국전력공사 등 5개 발전사 36개 사업장의 노조간부 등 150여 명이 오는 6일 조합원 총파업에 앞서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지명파업에 돌입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는 정원감축, 초임삭감, 소사장제, 사업소 책임경영제, ERP도입, 다면평가 무보직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무보직 퇴출, 부족인력 미충원을 통해 현장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지난 9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가 83.97%, 찬성 62.2%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1년 2개월 동안 교섭

발전노조와 5개 발전사의 갈등은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한 단체교섭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양측은 11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64건의 요구안 중 47건을 철회하며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건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타 회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노사 간 자율에 의한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3.6%와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철회 △부족인원 충원 및 이사회 원천무효 △징계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등을 요구했다.

▲ 자료=발전노조

하지만 발전5개사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기습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입사원 임금 16.4% 삭감’을 결의했다. 앞서 열린 3월 이사회에서는 ‘1,570명의 정원 감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노조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노조는 “발전현장에는 이미 600여 명의 부족인원으로 노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사업과 신규발전소 건설로 인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사측은 15%의 정원을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정부가 재무실적 악화와 경기침체를 이유로 공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성과급 100% 삭감을 시행해 경기침체에 내몰린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월 17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규모 출장 지시와 교육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가 하면, 일부 발전소에서는 사측 간부들이 투표장 입구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장 출입자체를 방해하기도 했다.

사측 조직적으로 쟁의투표 방해

여기에 최근에는 야간총회 개최를 이유로 영흥화력 남성화 지부장을 해고하고, 참석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발전노조는 “현장 조합간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로 남 지부장을 표적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발전노조는 “온갖 구조조정과 성과경쟁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발전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단체교섭과 2009년 임금협상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한 치의 진전도 없었다”며 “발전현장의 부족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비용절감이라는 눈앞의 성과만을 내세워 발전소를 사기업화 시키려는 정부와 사측의 공세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2일부터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150여 간부 지명파업 이후 오는 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전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남겨놓은 상태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의 허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지속적으로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3일 오후 2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서 발전노조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운수연맹이 “이명박 정권의 공공성 말살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단협 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