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사기업화(선진화) 정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연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심화, 노사관계 파괴, 노사교섭권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철도, 가스, 발전, 사회보험 등 8개 공공기관 노조는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정부 대화와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6일 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공식 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방문투쟁은 물론 대국민 선전전과 오는 26일 국민대토론회, 28일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4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들은 구체적인 연대 대응 방향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지침과 왜곡된 경영평가제도의 폐지 노력을 공동 전개하고,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노정합의사항 미이행 문제과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과의 공조는 물론 이 같은 공동대응을 위해 두 조직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팔아서 부자 감세 메꾸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만적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넘어 노동조합을 죽이고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정한 공공기관을 민영화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2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현장이 유린되고 공기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공기업의 모든 조직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해,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양대 노총 공공연맹이 연대해 현 정부가 노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작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투쟁계획을 마련했다”며 “현 정권도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연대투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공공운수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사무연맹 등 4개 조직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맞서 연대투쟁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공공운수연맹과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나머지 3개 조직만의 연대투쟁으로 전개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투쟁에 적극 지지방침을 밝히며 "이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익적 투쟁"이라며 "정부의 탄압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양대 노총 차원에서 즉각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감축, 초임삭감 등 막아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철도, 가스, 발전 등 8개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설치하고 6일 공동파업에 들어가며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미 파업 중인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와 공공노조 국민체육공단비정규직지부 등 공공운수연맹 산하 다수 사업장이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파업출정식에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공공운수연맹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며 적극 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공투본을 구성하고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연맹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정원감축, 신규직원 초임 삭감을 진행하며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와 노사관계를 앞장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투본 내 8개 공공기관 노조 중 2009년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공공노조 연대연금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6월까지 5차례의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은 정부 지침, 예산통제 등을 사유로 실종일관 무성실,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응했으며 그 결과 비임금 분야 1개 조항(조합비 계좌변경) 이외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 체결 한 곳도 못해

사회보험지부도 지난 10월 20일 6차 교섭이 열렸지만 사측이 3급직원의 연봉제 도입, 특별휴가 축소, 장기근속휴자 완전삭제 복리후생 부분 축소요구, 지회운영위원회 활동시간 절반 축소 등을 주장해 단체협샹은 결국 결렬됐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13차례를 진행했지만 25개의 조항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노조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와 대정부 교섭을 가졌지만, 지식경제부가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고용된 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 유니온 숍(union shop)이 아닌 노동자가 회사에 결성돼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픈숍(open shop)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향후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태복 가스기술지부장은 “16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그 배경에는 임금, 단체협약 등 모든 노동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강력한 연대투쟁 없이는 MB정권이 벌이는 파괴공작에 맞설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하며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위원장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추진했음에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필공파업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6일 이후 민주노총의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는 물론 11월 중으로 지역순환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오는 28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즈음해서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아내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하고, 오는 9일부터 권역별 사업장별 순환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5대 요구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