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DJ-노무현 정권에 복수한 이유
MB도 배신, 각자 살아남기 세상됐다
    2009년 10월 31일 12: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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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지난 9월 출간된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저자인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 소장은 진보정당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면적 연합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지역마다의 개별적 연합으로는 민주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지역은 내놓고 어떤 지역은 취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화 세력’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김 전 소장은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민생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에는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한다. ‘민주화 귀족’들은 집권이라는 훈장을 달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라 혹평했다.

김 전 소장은 “민주화 엘리트들이 사회경제적 현안을 방치하면서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2006년부터 여론 흐름에 급격한 반동이 일어난 것”을 이명박 정부 출현의 한 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은 “‘각자 살아남기’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다”며 현재 대중들의 상태를 “각자도생(各自圖生), 생존적 분열상태”라 진단했다.

김헌태 전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촛불 정국 등에서 밀려 박정희의 공동체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숨어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은 “박정희 패러다임은 반공주의와 고도성장을 전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둘 모두 할 수 없다. 당장의 지지도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헌태 전 소장과의 인터뷰는 2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 *
IMF는 끝나지 않았다

–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의 개략적인 내용과 주장 요지를 이야기해달라. 

= 한국 대중의 신념 구조, 담론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책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한국의 대중여론 특히 정치여론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때 그때는 놓치기 쉬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여론의 맥락을 포착,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피적으로 나타난 대중여론의 몸통이 뭐냐? 좌든 우든 엘리트들의 논리구조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여론 차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고자 했다.

결국, IMF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 책의 요지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여러 가치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여론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 그 흐름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코나투스(conatus ; 자기 존재 유지의 무의식적 욕망)처럼 대중여론은 욕망의 주체인 인간의 욕구와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욕망의 전체적 역사적 맥락을 읽지 못하면 왜 ‘민주화 세력’이 무너지고 ‘부도덕한’ 이명박이 역대 가장 큰 득표차로 집권했는지, 왜 이명박이 촛불에 밀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 지지한 너희가 문제”라는 식의 엘리트적 관점에 빠지는 것이다.

   
  ▲김헌태 전 소장.(사진=이재영) 

꽤 오래 여론조사 일을 해왔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큰 의문에 빠졌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노벨평화상을 탄 후에 김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까지 떨어지더라. 왜 그런가? 이미 그때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시작됐음을, 그리고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새 경제시스템이 공동체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보 역시도 복지담론에 머물렀을 뿐이지, 양극화와 계층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통합성의 위기가 일으킨 공동체 내부의 내밀한 감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노무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 무시

물론 김대중 정부 초기 당시에는 신자유주의적 선택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 노무현 때 와서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유행했음에도, 그냥 뒀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 대중의 경제에 대한 합의는 ‘공동체형 성장주의’였다. 그래서 금모으기도 한 것이고, 정리해고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 때 미국 국민들은 “왜 혈세로 기업을 살리냐”며 저항했는데, 1997년 한국에서는 저항하지 않고 개인을 스스로 희생시켰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귀족’ 이회창을 버리고 ‘서민’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 정권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무시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5%에 이르게 내버려뒀다. 선거운동 때와는 달리, 대통령이 된 후에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보수와 색깔논쟁만 했다.

노무현은 “경제위기는 무슨 경제위기냐?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라고 무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이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싸우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노무현은 양극화 전장을 버리고, 이념논쟁에 끌려들어간 것이다. 대중이 그를 탄핵에서 살려준 후에도 대연정이니, 개헌이니, 선거제도 같은 정치적 승부수로만 일관했다.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민생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에는 입을 다물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한다. ‘민주화 귀족’들은 집권이라는 훈장을 달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반성해야 한다. 2004년 총선에서 13%를 얻고, 그 후에 지지율이 18%까지 올라간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국민 70%가 환영했고, 70%가 부유세에 찬성했다. 진보진영은 그 의미를 잘 헤아렸나? 아무도 상황을 직시하지 않았다.

–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달라.

지친 대중여론 2006년에 급변

= 노무현 공약에 대한 지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여론의 좌경화가 뚜렷했다. 그런데 민주화 엘리트들이 사회경제적 현안을 방치하면서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2006년부터 여론 흐름에 급격한 반동이 일어난다. 아예 부동산을 자율화하라는 식이다.

반공주의나 반북주의는 여론흐름에서 마이너고 평화공존주의가 다수였는데, 민주화 집권세력이 민생을 안 챙기고 남북 관계에만 집착하면서 여기서도 반동이 일어났다.

– “공동체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 지금 “금 모으자” 그러면 미친 놈 소리 들을 것이다. ‘각자 살아남기’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다. 국가가 나서 개인을 잘살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가 붕괴됐다. 노무현에게 배신당한 후 이명박에게 다시 한 번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지면서 이런 정서가 더 확산됐다.

– 그렇다면 ‘공동체형 성장주의’를 대체하고 들어선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게 좋을까?

= 말 그대로 각자도생(各自圖生 ;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생존적 분열상태’다. 통합성의 위기가 오면서,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 YTN이 무너지든,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밥그릇, 생계, 무한 이기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 근거 삼는 주요지표,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판의 논리, 주장하는 바가 진보정당 PD파의 ‘민생론’과 비슷하다. 어떤 차이가 있나?

   
 

사민주의? 양보하면 죽는다

= 같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솔루션(solution ; 해결 방법), 특히 복지담론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재벌기업에 안 들어가고도 1류로 살 수 있는가? 부동산을 안 사도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특목고 안 가도 서울대 갈 수 있는가?

물론 한국 국민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지금 양보는 곧 죽음이다. 양보할 수 없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민주의 담론 같은 처방적 솔루션이 아니라, 사회정의다.

–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다시 설명해달라.

= 사민주의보다 더 큰 담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 사민주의적 정책이나 복지담론은 정치적 주체인 진보정당에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정치 주체는 정책이나 정체(政體)로 가치를 말하는 것 아닌가? ‘정의’ 같은 철학적 담론은 정치 주체에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닌가?

문국현이 권영길보다 표를 더 얻은 이유

= 지난 대선 때 문국현 후보의 전략가로 일했었다. 문국현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가 권영길 후보의 담론보다 더 큰 지지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민주노동당은 급조된 후보인 문국현보다 더 적은 표를 얻었는가? 민주노동당 담론에는 중산층 담론이 빠져 있다.

– 그거야 문국현 후보가 온건한 이미지의 사장 출신이어서 아닌가?

=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고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강자에게 정의를, 약자에게 배려를’이라고 말한다.

– 현실 정치에서 쓰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 지금 사민주의적 경제처방으로 곧장 갈 수 있느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어떤 경제작동 구조보다는 총체적 합의가 붕괴된 것이다.

– 진보정당에게 중산층 담론이 없는 건 맞는데, 찍기는 수도권 화이트칼라들이 진보정당을 찍는다.

= ‘수도권 진보’는 전형적인 미국 리버럴이다. 이들의 요구는 증세 같은 게 아니라 페어(fair)다. 한때 이들 사이에서 문국현 지지가 10%까지 갔었다.

– 처음에는 정몽준에게도 뒤지던 3위 후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한나라당 비주류인 이명박을 발굴해 지지하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킨 것도 수도권 화이트칼라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의 이동,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들이 변한 거냐,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난 것이냐?

‘수도권 진보’는 미국 리버럴

= 정몽준과의 단일화 전 노무현 지지도는 25%였다. 나머지 25%는 정몽준 지지층에서 온 것이다. 이들이 이명박 지지층이다. 이들은 이회창이나 박근혜에는 반대하는 ‘반수구성’을 가지지만, 386세대에 일반적인 ‘정의 추구층’은 아니다. 이들은 ‘행복 추구층’이다. 이들은 촛불대중과도 다르다. 대체로 50년대 출신이고, 지금의 여론주도층이다.

– 다시 ‘민주화’ 문제로 돌아가보자. ‘민주화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연해 달라.

=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혁 대상 1, 2위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다. 이미 대중적으로 ‘민주화’는 완료된 의제였고, 사회경제적으로 희망 없는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조사가 나온 게 당연하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선성장’ 담론에 흡수돼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간과했다. 첫째, 당시에는 이미 대중이 선성장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둘째, 아랫목에서 윗목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시민단체도 ‘귀족’

민주화 세력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을 외면한 세력이다. 시민사회세력도 마찬가지로 인식됐다. 우리가 공포 속에서 죽어갈 때 노무현과 잘 놀며 돈을 타냈다. 역시 귀족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 세력은 집권 10년을 거치며 지나치게 엘리트화돼 있었다. 청와대에 들어간 친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 좌파냐”고 질타하더라.

– 이명박 정권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나? 어떤 사람들은 ‘반민주적 극우’라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도실용’이라 진단하는데, 어는 쪽에 더 가까울까?

= 이명박 정부는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선순환경제’를 직설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 경제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1년 반 동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책 드라이브를 펼쳤다. 그러다 최근의 ‘친서민’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촛불과 서거 정국을 통해 대중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공을 대중이 막았고, 이명박 정부가 그에 따른 것이다.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명박 정부의 무덤 될 수도

지금의 변화는 시장 지상주의에서 박정희의 공동체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숨어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패러다임은 반공주의와 고도성장을 전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둘 모두 할 수 없다. 당장의 지지도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엔진의 문제다. 산업화 기득권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력 비대화가 한국의 절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의 정책은 노무현 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던 미소(微小) 금융 같은 것이다. 이래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발원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대중의 분노는 부풀려지고 있다.

이명박의 보수 솔루션이 실패한다면 ‘우파 파퓰리즘’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이 보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 진보정당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 진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합의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국민의 80%가 ‘서민, 중산층’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거시적 합의를 이루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문국현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거시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 ‘추상화’나 ‘온건화’, ‘중산층 수용’으로 이해해도 되겠나?

= 중산층을 수용, 포섭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게 중심을 ‘피해대중’, ‘조직대중’에서 ‘가치대중’으로 옮기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사민주의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전통적 구조악 같은 것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유사한 포지션이라 나쁜 상황은 아닌데, 세가 없다. 오바마가 제시한 것도 구체적 정책보다는 가치였다.

진보정당,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라

–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선거연합을 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의 대부분 선거에서 ‘진보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가 10% 가까이를 얻고 있다. 그만큼 저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논리에 치우치지 마라. 정권을 먹을 수 있는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10% 재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

지역마다의 개별적 연합으로는 민주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전략적 조언을 하자면, 10%를 무기로 전면적 연합에 나서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지역은 내놓고 어떤 지역은 취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포괄적 연합을 빨리 선언하는 게 낫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끝까지 혼자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걸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한나라당-비민주당의 ‘수도권 진보’는 매우 포괄적이다. 그들은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 다음의 세분화는 안 돼 있다. 친노, 문국현,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서로 섞여 있고, 비슷비슷하다.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한나라당 어부지리론’에 가로막히거나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 책에서 결론 격으로 ‘대중주의에 입각한 긴 호흡’을 주장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 이 책은 엘리트에 대한 분노다. 어떤 정당을 지지해도 내게 득이 된 게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심리다. 여기서의 ‘대중’이란 자신의 희망을 쫓는 대중이다. 당장의 경제만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쫓는다.

욕망의 주체인 사람, 그들의 집합이 그 사회의 지향이어야 한다.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틀과 자존심에 빠지지 말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야 한다. 대중 욕망의 집합은 엘리트들의 자존심보다 더 심원하다.

누군가 내게 “대중이 옳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세 가지를 되묻고 싶다. “너는 대중보다 옳으냐?”, “너는 누구냐?”, “대중이 옳아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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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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