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은행 41.5% > 국내은행 19.9%
        2009년 10월 30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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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은행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실적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제일은행은 60%에 달했다.

    SC제일은행은 60%

       
      

    이는 외국인 통제은행의 35.9%, 국내계은행 19.9%, 지역은행 1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지역은행이 68%, 국내계은행이 54.2%인데 반해 외국계 은행은 35.5%에 불과했다. SC제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겨우 2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외국계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평균 가산금리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이 4.3% 수준이었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2.7~3.2% 수준이었다. 이정희 의원 측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외국계 은행들이 퇴행적인 금융기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각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외국계 자본이 주도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기는 했으나 증가세가 주춤거릴 뿐 여전히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대출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산업투자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잠식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담보를 가진 사람․기업에 신용이 집중되게 하여 자금 배분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담보가 없는 사람․기업을 제도금융에서 소외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주택 투기를 조장하고 그에 따라 자산양극화를 깊게 하며,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편입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양극화 심화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투자가 안되고 금융소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담도대출 비율의 상승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 관행인데, 지난해 전에는 기업과 개인대출이 80대 20이었던 것이 바뀌어 개인대출이 55, 기업대출이 45 정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더욱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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