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정 6자 대표자는 다음달 25일까지 노조법 시행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정부와 노동계가 이번 6자 대표자회의 개최를 이후로 일단 대화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라 2010년 시행을,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9일 노사정 6자 대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6자 대표자회의’를 갖고 다음달 25일 까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11월 25일까지 마무리, 필요시 연장

29일 정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노동부 임태희 장관, 노사정위원회 김대모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 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정대화를 통하여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등은 이날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인 오후 2시경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6자 대표자회의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마무리하되, 필요시 노사정의 합의로 연장"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구체적 논의를 통해 고위급 또는 국장급으로 하되 주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말했다. 제1차 실무협의회는 오는 11월 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 과제는 "당면한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 집중하되 기타 노동 의제는 추후에 필요시 노사정 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6자 대표자회의의 의제를 넓혀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현안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총리 참석 요구 접어

그간 총리급 대화를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일단 정부가 대화에 나선 만큼 6자 대표자회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총리의 참석 제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제의한 것”이라며 “오늘 대화 과정에서 특별히 총리의 참석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진정성 확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같이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데에 6자가 모두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화 참여를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6자 대표자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데는 뜻을 모으는 반면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입장차를 보여 날선 대화가 오고 갔다.

▲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대화를 위해 노사정이 마주 앉은 이날 역시 제도 시행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합의’가 아닌 ‘논의’의 자리임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가 해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이 아닌 대화의 자리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대안 가지고 합리적 대화 통해 의견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 식 대화로 나선다면 대화의 의미 없다”며 “노동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자세를 바꿀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과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문제, 공기업 문제 등 모든 노동현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정부, 낮밤 태도 다르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와 관련해 “13년 전 노조법이 날치기 통과되며 당연히 법안도 폐기됐어야 한다”며 “장관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뒤로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또 “정부는 낮에 이뤄지는 공식적인 대화에서의 태도와 밤에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며 “여전히 이 자리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하루 전인 28일, 참석을 공식 결정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사문제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선입견과 오해를 풀고 합리적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고, 이수영 경총회장은 “각 주체는 이익에서 벗어나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면서 “원칙과 합리성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