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 공포만 격상, 대책은 재탕
        2009년 11월 04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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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적절한 시기에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정 대표의 한 측근이 3일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측근은 "지난 2일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또 "정 대표가 ‘이른 시일 안에 세종시 논의 기구를 당에 만들겠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 의원들이 반대해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도 했다"며 "어제(2일) 공개된 ‘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키로 했지만, 격상된 건 대책이 아니라 공포라는 지적이다(한국일보).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국민일보 <신종플루 앞으로 4∼5주 절정 학생 백신접종 내달 초 완료>
    동아일보 <LPG 6개사 가격담합 제재 사상최대 1조원 과징금>
    서울신문 <카드 ‘포스단말기’ 위험>
    세계일보 <"북, 미와 2차례 공식회담 합의">
    조선일보 <꽃값 3%를 고객 이름으로 기부 ‘나눔향’ 퍼뜨리는 꽃집>
    중앙일보 <정 총리, 오늘 세종시 로드맵 발표>
    한겨레 <‘종편채널 퍼주기 특혜’ 비판 고조>
    한국일보 <신종플루 ‘심각’ 격상…대응책은 재탕 수두룩>

    "정 총리, 오늘 세종시 로드맵 발표"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정 총리, 오늘 세종시 로드맵 발표>에서 "정운찬 총리가 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한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 구상에 대한 윤곽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 내용엔 교육·과학·기업 등 세종시의 주요 컨셉트와 함께 일자리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겠다는 정 총리의 구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청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업 등의 기능을 갖는 도시로 간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에는 총리 자문기구인 세종시위원회와 실무 기구인 세종시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 총리가 당초 5일부터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이 심해져 미리 국민에게 세종시 로드맵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11월4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해설기사 <주장은 "세종시 법 개정 않고 + α가능" 사실은 기업 많이 가려면 법 고쳐야>에서 수정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중에 "’원안대로 하자’지만…" 꼭지는 이렇다.

    "박 전 대표와 야당에선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 대통령과의 회동 때 직접 요구한 일도 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원안은 9부2처2청의 이전이다. 노무현 정부 때 12부4처2청을 옮기기로 한 걸 현 정부 직제로 바꾼 거다. 세종시 전체 부지는 72.9㎢(2200만 평)다. 이 중 ‘원안’이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정부 부처가 이전할 행정타운(전체 면적의 0.1%)과 배후 아파트 건설 계획, 대학·기업 부지 정도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전체 면적의 6%에 불과하다. 절반 가량(52%)은 공원·녹지, 나머지 42%는 산업·주거·상업·업무 용지로만 잡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실한 원안’이라고 표현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환경계획학) 교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지만 실제로 복합기능에 대해 아무 것도 구체화된 게 없다’며 ‘행정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3면 기사 <이대통령과 여 ‘잠룡 3인’… 세종시 해법 미묘한 관계>에서 원안 수정을 주도하는 정운찬 총리와 원안 고수를 거듭 못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후 방향을 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관계를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3인의 차별적 모습을 놓고 이 대통령의 ‘차기 관리’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어찌 됐건 세종시 한 방으로 떴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독주해온 여권 차기 구도를 다변화하는 게 이 대통령에겐 필요하다. 차기 주자가 많아질수록 대통령의 지배력은 커진다"며 "다분히 의도적인 이 대통령의 정 총리 및 정 대표 밀어주기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그러나 최근 세종시 대립은 청와대 희망과는 동떨어진 양상으로 굴러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1월4일자 3면.  
     

    친박계의 한 핵심의원은 "박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대통령이 알아서 양보해라. 그렇게 안 돼서 당이 깨질 판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 여권 인사도 "정 총리의 세종시 해결 시 입지 축소를 우려한 박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며 "퇴로를 차단하고 배수진을 친 만큼 후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그렇다고 칼을 뽑은 이 대통령이 그대로 칼집에 넣기도 힘든 처지"라며 "변수는 정부의 수정안 내용과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수위"라고 내다봤다.

    신종플루 심각 격상, 그러나…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최고 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키로 했지만, 뾰족한 추가 대책 없는 단계 격상이 오히려 국민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신종플루 ‘심각’ 격상…대응책은 재탕 수두룩>에서 "격상된 건 대책이 아니라 공포였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급격하게 확산되는 신종플루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안부에 중대본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과 전국 16개 시ㆍ도 및 230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지역별 대책본부가 4일부터 상시 가동한다. 또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당초 6주간으로 예정됐던 학교 예방접종 기간을 4∼5주로 단축키로 했다.

       
      ▲ 한국일보 11월4일자 1면.  
     

    신종플루 유행을 조기 종식하려면 학교를 중심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타미플루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의 응급사용도 중증환자에 한해 다음달 중 허용키로 했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472개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행 정점 시에는 거점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일제 휴교령 등 사회적 차단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데다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유도 등은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말만 ‘격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초 심각 격상시 대응지침으로 잡혀있던 대중활동 제한, 재택 교육프로그램, 단체행사 취소 권고 등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 없이 심각 단계로 격상돼 오히려 공포만 커졌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1월4일자 4면.  
     

    세계일보도 4면 기사 <"대책없이 대책본부만 더 만드나">에서 "이렇게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정부가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책본부만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근 지구 북반구에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고, 미국 등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24일)한 상황에서 정부 예측과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종편채널 퍼주기 특혜 비판 고조"

    정부·여당의 ‘종합편성채널 퍼주기’를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종편채널 퍼주기 특혜 비판 고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국회 재논의’ 결정 취지를 외면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이 ‘종편 특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방송·여론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란 우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존 시행령의 종편 의무재전송 및 편성비율(국내 제작 프로그램 20~50%, 외주 제작 프로그램 15%) 조항은 그냥 뒀다.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상파 방송(국내 제작 60~80%, 외주 제작 40%)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편 도입 때 현 종편 규제체계를 바꿔 지상파와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한겨레 11월4일자 1면.  
     

    같은 날 출범한 ‘신규 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이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검토를 종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신규 홈쇼핑 채널 허용은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를 댔으나, 방송계에선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채널연번제'(홈쇼핑 채널끼리 묶어 뒷번호대로 보내고 해당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 배치) 도입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지상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방송을 갖고 싶어 하는 거대신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종편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 면에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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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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