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재판 아니라 야합"
    By 나난
        2009년 10월 28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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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법원이 용산참사 농성 철거민 7명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에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촉구했던 국민들은 자책마저 들 지경으로,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기를 자청한 사법부는 차라리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사법부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을 짓밟고 해볼 테면 해보라며 유족들과 국민을 조롱했다”며 “우리는 찢기고 찢겨 너덜 한 가슴을 맞대며 눈물도 말라버린 눈을 부릅뜨고 오늘의 조롱이 대가를 치를 날을 지켜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농성 철거민에 대해 “화염병을 던져 난 화재로 인명이 죽었다”고 한 반면,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며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경찰에 도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는 것을 못 봤다는 진압경찰의 증언도,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국가수와 전문가들의 증언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쪽 귀로 오직 검찰의 주장만 들었고, 철거민들의 말을 들어야 할 귀를 막은 손으로 살인권력과 손을 잡았다”며 “이건 재판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수사 당국은 3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숨기는 황당한 추태를 보였고,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정부의 공적책임을 인정한 상태였다”며 “용산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사실상 사회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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