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용산재판 격앙
    2009년 10월 28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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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및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진보정당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는 격앙된 어투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며 “이들은 일반 범법자와 같은 피의자라기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가족, 동료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인데 이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어 희망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긴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라며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에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할 따름”이라며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법의 원칙도, 피도 눈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3천 페이지의 진실이 묻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죄라니 사법부에 정녕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상참작도 없었다. 300여일 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밤잠을 못 이루는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중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의 의혹은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죽인 패륜범에 도시테러범으로 낙인까지 찍히니, 오늘의 판결은 그야말로 ‘무전유죄’”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비통하고, 참담한 날”이라며 “철거민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인간적 재개발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의 정상도 참작되지 않았고, 애초 무리한 진압을 벌인 경찰특공대의 과오가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는 당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조사기록 3천여쪽도 공개되지 않은 재판을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기 위해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은 죽은 채 내려왔고,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철거민들은 5~6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다니 언젠가는 이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양심이 있다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 역시 당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거짓과 오만함으로 일관했던 검찰의 말을 법원이 모두 수용한 꼴”이라며 “개입해서는 안될 사인 간의 분쟁에 원칙을 깨면서 개입했고, 사람들까지 죽게 해놓고 책임은커녕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어찌 봐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사법부마저 용산살인진압 희생자 유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번 재판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용산 철거민은 무죄, 이명박 정부가 유죄”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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