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농민들.(사진=팔당공대위)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팔당에서 주민들이 20명도 넘게 연행되었다. 이유는 4대강 정비사업 측량과 관련된 마찰 때문이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팔당지역에 측량과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측량 하나 하는데 팔당 지역 경찰병력 5개 중대 650여 명이 동원되었다.

측량에 동원된 경찰 5개 중대

왜 한낱 ‘측량’ 같은 일에 요즘 미국산 쇠고기 배식 논란으로 사기가 떨어진 전경이 650여명이나 동원되어야 했을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한강 상수원 인근 하천 부지에 유기농 농사로 먹고사는 농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된 측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를 트랙터 등으로 막았고 곳곳에서 시비가 일었다. 법에 명시된 ‘사전통지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측량은 결국 21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하긴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그때 그때 다른 고무줄이라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하천부지에 농사짓고 살던 농민들이 알량한 보상 받고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게 생겼다. 낙동강 유역은 대부분 보상이 끝났다고 한다. 전국 토마토 생산량의 약 30%를, 수박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금강 유역의 농민들도 보상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단다. 이 농지를 없애고 금강하구에는 갈대숲을 만든다고 한다.

▲경찰과 함께 측량을…(사진=팔당공대위)

하천부지의 농지는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선 억울하다. 하천부지가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수용당한 후 제대로된 계약서류 하나 없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을 뿐인 사람은 한 푼도 못받고 쫒겨나게 생겼다.

더 억울한 곳은 팔당 인근 지역이다. 한강 상수원 보호로 인해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던 팔당 인근 농민들은 어렵게 일군 유기농 토지와 농업이 이명박의 불도저 앞에 사라지게 생겼다.

이명박의 칭찬과 김문수의 자랑

유기농은 ‘토지’를 옮기는 순간 더 이상 유기농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토질을 바꾸려면 또 몇 년을 가꾸어야 한다. 하천의 오염원이 하천 인근의 농업이라면 점진적 단계적으로 옮기도록 하면 될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생계를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보상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철거민이었고 노점상이었다는 서민 대통령은 순순히 나가시겠는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하여 칭찬까지 한 곳이 팔당의 유기농업이었다. 07년 9월 이명박 대선 후보가 상추 뜯던 곳이었다. 김문수 도지사가 나서서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 유치한 곳이다.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기농업 말살의 현장에서 하면 참으로 좋은 국정 광고가 되겠다.

각하 좋아하시는 세계적 국가 위신도 참으로 많이 올라가겠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더 가관이다. "이김에 (유기농업을) 정리"’하겠다고 하신다. 장태평 장관은 참 태평하기도 하다. 장 장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인가?

도대체 김문수 도지사는 무얼하고 있는가. 당신이 나서서 만세 부르면서 유치한 –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 세계적 규모의 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중앙정부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뭐하는 것인가. 남양주 시장은 또 무얼 하는가.

평화의 댐, 세종시 그리고 4대강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진밖에 모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피로감마저 느껴지는 요즘이다. 대운하부터 시작해서 최근 국감까지 온갖 ‘지적’을 당하고도 수정하거나 반성할 기미조차 없는 4대강 사업을 어찌할 것인가. 은어가 뛰노는 강물 어쩌고 광고를 살포하면서도 시민단체의 광고는 ‘무음’처리라니.

대운하 시절에는 바지선이 다니기 위한 6m의 수위를 위해 10m 짜리 보를 16개 세우려고 했다. 4대강 살리기로 사업이 바뀌더니 홍수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 확보를 내세우면서 10m 짜리 보를 20개 세운다고 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온다. ‘갑문만 달면 되겠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이로 인해 썩은 물이 넘쳐나고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나면 부랴부랴 보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될지도 모른다.

▲후보 때 칭찬받다 대통령 때 연행되는  농민들.(사진=팔당공대위)

아, 내 세금. 퇴임 후에 환경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는 각하는 그 때 무엇을 할지, 어떤 발언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짐작컨대 분명 다 잊었을 듯하다. 본인이 지난달에 지난 해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붕어 기억력의 정부가 아니던가.

도대체 63빌딩이 절반이나 잠긴다며 투명 아크릴 수족관에 물 붓고 코묻은 돈 삥뜯어다 평화의 댐 지은 사람과 멀쩡한 강이 죽었다며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4대강이 ‘수상 레저 활동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20개의 보를 만드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배불러지는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 아닌가.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이 이명박처럼 되는가 싶더니 박정희처럼 계엄령 선포까지 할 기세다. 그래도 미실은 ‘명분’이라도 있었다. 도대체 ‘룰’도 ‘명분’도 없는 불도저랑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규칙’이 없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그저 전쟁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미실의 말처럼 ‘옥처럼 산산히 부서지는 일’ 외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