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강령은 스탈린주의”
By mywank
    2009년 10월 28일 10:54 오전

Print Friendly

‘일선 학교장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교과부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5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준 것이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단독으로 입수해 2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일선 학교장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교장의 역량이 단위학교노조분회장의 역량을 넘지 못하면 고도로 집권화 된 교원노조가 이들을 통하여 단위학교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전교조 무력화’

보고서는 △서론(1장) △전교조와 교육당국의 전략 분석(2장) △단위학교의 사례 분석(3장) △현재 상황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조사(4장) △종합 진단 및 전망(5장) △결론 및 제언(6장)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장 인식조사에서는 교원대에서 자격연수를 받는 교장만 대상으로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교육정책과장(국장 대우) 출신인 한국교원대 정기오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사업은 교과부 이주호 차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교육당국 차원의 ‘전교조 탄압’을 넘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교육주체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교조에 대해 “특정한 세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유사조직”,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은 창의성이 결여된 공산주의적 인간상”, “이들의 강령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지지자를 세뇌하는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의 핵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교조의 ‘참교육 논리와 강령’을 열거한 뒤 대항논리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장 연수프로그램 개편 △학교장 직무수행 매뉴얼 보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수프로그램에는 ‘전교조 바로 알기’, 단위학교 운영과 관련한 법률 지식 및 노동관계 지식 교육, 협상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령, 스탈린주의적이다"

또 각 지역에 분포한 전교조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장학시스템의 복원 △교육감협의회에 교원노동관계의 전문 자문기구 설치 △교장의 전문화 △교사 신분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공개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 예산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몰래 진행된 이번 연구를 교과부 이주호 차관이 주도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2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은 직접 돈을 투자해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교과부의 시각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라며 "특히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수준 미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교과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갈등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교과부가 이런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