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권파 일부 호응…“불가피한 선택”
5월 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는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사퇴 여부를 ‘당원총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9일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거듭 주장했다.
최근 당원총투표 안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타협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이석기 당선자의 제안에 대해 비당권파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창현 전 울산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총투표 제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울산뿐 아니라 인천연합, 참여당계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비당권파 쪽에서 이 제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 대처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석기 당선자는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압박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위에서 권고안이 통과된 이후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제명이나 출당 등의 결정을 하는 극단적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인을 제명하는 극약 처방을 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또 제명 등의 징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이 현재의 중앙당기위 구성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의결되면 국민적으로는 총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지겠지만 현실에서는 당선자 사퇴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당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비당권파의 고민인 것이다.
당권파는 5월 8일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당권파(이석기)의 당원총투표 제안은 타협안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또 당원총투표로 사퇴가 결정이 된다면 사퇴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과도적 당헌에 의하면 당원총투표(당원대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총투표가 결정되면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당원총투표의 투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율도 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이 투표하여 55.7%를 나타냈다. 모든 후보들과 당 조직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였지만 투표율은 55.7%였다.
즉 당원총투표에 비례대표 총사퇴 건을 부의한다고 하더라도 당권파가 소극적인 보이콧을 한다면 50%를 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총투표의 결론이 총사퇴 여부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이 나지 않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의 총사퇴 문제는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자성과 쇄신책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면은 6월말의 당직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 안팎에서는 당권파의 이 같은 제안이 이미 ‘약효’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당권파 내부에서 이 안을 받는 것을 두고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당권파 내부에는 당원총투표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어설프게 봉합할 경우 공멸이라는 입장이 병존한다.
비당권파의 한 관계자는 “당권파의 입장에서는 당원총투표 결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투표 참여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해 무산시킬 것”이라며 총투표 낙관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결국 5월 10일 전국운영위원회와 5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문제’와 함께 ‘총사퇴 권고안’과 함께 ‘총사퇴 여부를 당원총투표에 부의하는 안’이 제기되고 격론의 지점의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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