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폭로-홍희덕, SSM 규제-조승수
        2009년 10월 26일 05:58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5일부터 3주 간 치러진 국정감사가 24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굵직한 현안들과 재보궐선거 일정이 겹치며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국정감사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 등의 ‘태업’으로 곤욕을 치뤘던 국정감사이기도 했다.

    정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그리고 보수양당 구도의 국정감사 속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6명의 진보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해 촛불정국 속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국정감사를 보낸 것과 달리 각자 상임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발표한 ‘국회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명에도 권영길(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기갑(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희덕(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승수(지식경제위원회) 진보신당 의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활동 돋보여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앞다퉈 일간지 1면을 장식하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중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입’과 같은 이슈들을 발굴하고 날카롭게 질의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4대강에서 낚시를 했다”는 농담 섞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의 주목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조성주 홍희덕 의원실 보좌관은 “국감 최대 이슈가 4대강 사업이었던 만큼 이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환경부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고려했다”며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인 ‘국민연금 투입 가능성’과 ‘환경평가’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분야는 핵심적으로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 교육사업등의 예산이 잘못 쓰이는 부분을 지적하여 향후 11월 노동부 예산투쟁을 염두해 두었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부 위탁사업 예산이 잘못 쓰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임태희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분 기획해고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권영길 의원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권 의원은 ‘교육양극화’ 이슈제기에 열을 올렸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를 끝내며 ‘교육양극화 지도’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희 의원 역시 ‘소득격차’와 ‘양극화’문제제기에 치중했으며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의원도 제 몫을 해냈다.

    정치 이슈화에는 한계

    이병길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은 “언론의 주목도도 높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양극화’와 ‘4대강 사업’에 주목하고 각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아쉬운 것은 당의 근본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5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를 정치의제화 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민주노동당이 국감에서 나온 문제들을 독자의제화 하지 못하고 개입력이 많이 낮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당으로서는 ‘스타의원’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당의 이슈메이킹을 위해 큰 이득이 되는데 각 의원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지명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보면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영세상인 문제 주력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와 SSM 문제과 관련,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영세상인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또한 경주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경부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은 “데뷔전 치곤 무난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의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SSM문제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너무 조용한 국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종석 수석은 “국정감사에 일정한 틀이 있고, 지경위 자체가 심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또한 의원을 제외하고 보좌관들이 모두 국정감사를 처음 겪는 내부역량 부족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