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4대강 예산’이 블랙홀 처럼 모든 사회예산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심지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예산도 2010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여명이 다시 굶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주당 안민석, 김춘진,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상 교과위), 곽정숙(보건복지위)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민생, 복지,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가운데 결식하는 아동․학생들에 대한 지원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큰 충격”이라며 “급식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541억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은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최근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책임하고 파격적인 조치라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 주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올해 3억1,700만원에서 2010년에는 6천만원으로, 2억5,7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행태 조사를 통한 건강목표 설정 및 학교 환경 실태조사, 연구, 급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일이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며 지자체로 떠넘기고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만 지난해 2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받지 못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는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원이나 투입하면서 굶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약 1조8천억원이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이 가능하며 나아가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 지원이 확대 가능하다”며 “게다가 경제위기와 신빈곤화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급식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선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9,3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해야 4대강 예산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본부 대표는 “결식아동과 학교급식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법개정과 조례제정을 통해 변화시켜왔는데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밥 못 먹는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예산을 짜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