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 더” vs “문제투성이”
By 나난
    2009년 10월 22일 08: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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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친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비정규직법, 쌍용자동차 사태 등 굵직굵직한 노동현안을 거쳐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를 두고 노사정 갈등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오후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 주목된다.

"노동시장 더 유연하게 해야"

배진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노력이 별로 가시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정리해고는 ‘가시적인 경영위기’에도 단행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기간제약을 아예 없애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근로자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성, 임금유연성, 근로자들의 기능적 유연성, 고용유연성” 등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배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이러한 정책들은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노사관계정책에 대해 “독점과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쟁의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부여와 합리적인 규칙강제도 필요하다”며 “공공부분 조직들의 사업장에 단체협약 등 제반규정들을 미리 검토해 인사경영권의 지나친 제약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투성이"

그러나 이병훈 중앙대 교수의 진단은 전혀 달랐다. 이 교수는 “문제투성이”라는 말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질타했다. 이 교수는 실업대책에 대해 “대책은 비현실적이고 낮은 취업유발계수와 한시적 일자리 대책마련에 그치는 등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추진하며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지위와 생계수단을 더욱 낮추며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실업대책을 펼치고 있고 쌍용자동차 사태는 법치주의만을 강조하며 공권력 집행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노조 적대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노동문제는 일자리 문제”라며 “양 뿐만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재고하고 사회공공적 서비스를 늘이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미래투자의 경기부양 뉴딜정책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안정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영업자들과 신규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반노조적 정책기조가 견지될 경우 현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노정 및 노사간의 대립-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정책협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노-정관계의 정상화로의 정책기조 선회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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