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과 북, 뭔가 있다
        2009년 10월 22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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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22일 정상회담이 곧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해명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의 레이더망에 누설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가 걸린 것일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 의혹을 1면 머리로 과감하게 끌어온 것은 조선일보였다. 제목도 섹시하다. <정상회담, 정부는 아니라지만…남과 북, 뭔가 움직인다>였다.

    다음은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한국선 일회용">
    국민일보 <유엔 인권위, 북 관리 소환 북한 인권 침해 추궁한다>
    동아일보 <민박집 머물다 또 강제북송>
    서울신문 <나라살림 공개 ‘미적미적’>
    세계일보 <‘불법낙태’ 병원 공개한다>
    조선일보 <남과 북, 뭔가 움직인다>
    중앙일보 <교장 94% "교사․학부모 평가받겠다">
    한겨레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대라">
    한국일보 <교과위 의원 86% "외고 폐지에 찬성">

       
      ▲ 조선일보 10월22일 1면  
     

    조선일보는 <남과 북, 뭔가 움직인다> 기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미 국방보 차관보의 브리핑을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오해’라고 했지만 남북 간에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그 징후로 △정부가 대북전담팀을 꾸린 것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방중 때 대남 전문가인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과 동행한 것 △남쪽이 북에 9억 원 가량의 자재․장비를 지원한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난 15~20일 방중한 김양건 부장이 원동연 실장을 데리고 간 것이 정상회담 등을 위한 남북 간 비밀접촉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원 실장은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북측 실무자이고 그해 총리회담 합의문도 그의 손을 거쳤다. 지난 20년간 굵직한 남북 회담의 막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원 실장을 대동한 것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종의 임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 현안에 밝은 정부 소식통도 "현재 남북관계 전반과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있다"며 "여기에는 정부뿐 아니라 일부 민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측에서 누군가는 김양건 부장 등 북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눈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인사가 나서고 있다"며 "VIP(대통령)와 예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고도 했다.

    이날 조선일보 팔면봉 코너 머리는 "정상회담 추진은 없다지만 여기저기서 남북 접촉 흔적이. 감추면 커지는 ‘의혹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청와대 등 정부 공식라인은 남북 접촉설에 대해 한결같이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0월22일자 6면  
     

    중앙일보는 이를 6면에 뉴스분석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김양건 ‘베이징 6일’ 미스터리> 기사에서 김 부장의 행적에 대해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 접촉? △현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일본 새 정부와 첫 비밀회담? 등의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무게를 실어 기사를 풀어간 조선일보와 달리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비밀 접촉설이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의 강한 부인으로 일단 진화된 형국"이라며 정부쪽 해명을 수용해 의혹을 더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일보의 이슈분석이 흥미롭다. 국민일보는 3면에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제목을 달아 이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왜 우리 정부가 접촉을 극구 부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평화공세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군불때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서둘러 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 말은 북쪽에서 남쪽에 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타진했지만 우리 정부가 부인하며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세계일보는 5면 이전 정부에서 대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BBS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 세계일보 10월22일자 5면  
     

    박 의장은 "우리 정부의 오해라는 반발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를 거둬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외교상 이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대통령 초청과 같은 미묘하고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며 "북미 간의 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남북 간의 경색관계도 풀어보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책이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푸시(압박)하는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색되는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은 필요하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득(이 대통령의 형) 의원과 김양건 부장의 극비회동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니까 현실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남북 정상회담 왜 이리 말이 많은가>에서 "이명박 정부는 ‘깜짝 정상회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 역시 추측성 보도를 남발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노조 등 ‘사장추천위 구성’ 이사회에 촉구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이병순 KBS 사장의 후임 선출방식에 대해 KBS 안팎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BS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의회 7개 직능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KBS 사장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밀실에서 선출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추위 구성을 조건없이 수용하라"고 이사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7명 이상으로 사추위를 구성해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KBS 노조도 지난 16일 이사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사추위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사추위 구성여부는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구성하더라도 사추위는 후보를 압축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고 이사회가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무효’ TV광고 제동, 정치심의?

    언론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TV광고에 대해 방송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이 보도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협회는 2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 제출한 미디어법 비판광고에 대해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의위원 전원합의로 방송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미디어법 10월29일 결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 협회 측은 이 표현이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2항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에 해당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고 집회장면 중 ‘미디어법 원천 무효’라는 손팻말이 노출된 것도 같은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나오는 장면도 김씨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4대강 사업 반대광고에 이어 미디어법 비판광고까지 방송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협의회의 광고심의가 정부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정치 심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협 "민영미디어렙, 지상파 광고만 판매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매일경제회장)는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해 민영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광고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발표문에서 "민영미디어렙 업무영역을 지상파 방송 광고판매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광고와 케이블 방송광고를 연계한 끼워팔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미디어렙 체제와 관련해서는 1공영, 1민영 체제를 제안했다.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에 비용 떠넘겨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대라"> 기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에 내려 보낸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상당기간 준설토를 쌓아둘 적치장 터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가 추후 골재 판매 수익 등으로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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