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을 강행할 경우 두 조직의 연대 총파업도 가능하다고 밝혀, 이명박 정권과 노동계의 강력한 정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양 노총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참석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 10명이 21일 정오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연대투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만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과 관련해 공동대응방침을 밝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11개 합의사항 발표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과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지도부 회담을 마친 뒤 1시 40분 경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이 날 합의된 11개 사항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법, 한미FTA 투쟁 이후 5년 만이다.

이들 대변인은 양 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진행한다면 결국 양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와 관련 "총파업이 양 노총의 연대 총파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가와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11월 노동자대회 공동개최 문제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올해 노동자대회는 11월 7~8일 릴레이로 개최하되 실무협의체에서 “이틀 동안 양 노총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분위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두 명의 위원장이 교류 연대사 발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협의체는 민주노총 이준용 사무차장과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각 사안별 실무팀장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에 꾸려질 예정이다.

양 노총은 이 같은 강력한 연대투쟁 의지와 함께 정부에게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모임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7일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7일 이후에는 연대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시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6자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양 노총은 연대방안을 위한 11개 합의사항에 합의하며, 향후 11월 노동자대회 및 총파업 등을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ILO 등에 조사단 파견 요청

이날 양 노총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 밖에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을 적극적 지원하며, 다음 달 9일 양노총 공동주최로 ILO, ITUC, OCED-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키로 했다.

또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양 노총은 이를 “노동기본권의 말살”이라고 규정하고,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과 그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양 조직은 중요한 현안을 놓고 내부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공동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양 노총 관계를 공식적으로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양 노총은 상황 전개에 따라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나친 노조이기주의가 아닌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 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에서는 신승철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이수봉 대변인, 이준용 사무차장이, 한국노총에서는 백헌기 사무총장, 김종각 정책본부장, 손종흥 사무처장, 강춘호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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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회동 합의사항

1. 양노총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연대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한다.
3.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원칙에 동의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의제는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입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한다.
5. 나머지 의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6.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양노총은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11월 7일, 8일 릴레이로 개최한다.
8. 양노총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9. 11월9일 양노총 공동주최로 ILO, ITUC, OECD-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0.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다.
11. 향후 연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양노총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2009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