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탄압" 언론자유 30계단 추락
        2009년 10월 21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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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15.67)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2계단, 참여정부 당시보다 약 30계단 하락했다. 미네르바, PD수첩, YTN 등의 ‘무리한’ 수사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에서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셋째 아들인 조현상(38)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 ‘기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총무 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이 맞선 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직했다. 또 통신 3사에 수백억 원의 민간협회기금 출연을 종용했다는 논란을 부른 행정관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해 대기발령을 받는 선에서 그쳤다. (세계 사설<대통령 질책에도 안 잡히는 청와대 기강> 불상사 연속, 한국 사설<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공직 기강 세우나>)

    이날 아침신문에선 ‘공무원 노조’ 관련 내용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위와 집회는 물론 시국선언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각 신문에선 ‘기본권 침해’, ‘불법 쐐기’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돼 신문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났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전공노 합법지위 박탈>
    국민일보 <정부 ‘전공노〓불법단체’ 규정>
    동아일보 <대기업 10곳중 6곳 "내년 이후 더블딥">
    서울신문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세계일보 <식량자급률 뚝…뚝/작년 26% ‘사상최저’>
    조선일보 <외고, 국제고로 전환 추진>
    중앙일보 <교장의 열정, 꼴찌의 기적>
    한겨레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입법예고>
    한국일보 <글로벌 환율 전쟁>

       
      ▲ 10월21일자 한겨레 5면.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향후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한국은 6면 기사<‘통합 공무원노조’ 출범봉쇄 사전작업인 듯>에서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노동부의 조치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는 전공노와 조만간 출범할 통합공무원노조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며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통합노조는 전공노와 다른 차원이어서 불법노조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이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주목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입법예고>에서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며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적힌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리본, 스티커 등을 다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위와 집회는 물론 시국선언 등이 불가능해진다.

    한겨레는 5면 기사<"공무원 정치활동 법률 아닌 규정으로 금지…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소지 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 변호사도 ‘공무원노조법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복무규정으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를 넘어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 10월21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은 5면 기사<정부, 통합노조 출범 전 ‘재갈 물리기’>에서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무원노조 관련 조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따른 대응책 성격이 짙다. 현행법상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적법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입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첫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 "둘째, 공무원노조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해고자의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만일 정부가 해고자 문제를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할 경우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노동계 최대 현안인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맞물려 폭발력이 배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향후 논란을 예견했다.

    반면, 동아·중앙 등은 정부 방침을 ‘불법 엄단 의지’로 해석했다.

       
      ▲ 10월21일자 동아일보 6면.  
     

    동아는 6면 기사<근무시간 ‘투쟁 머리띠’ 등 불법에 쐐기>에서 "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로 분류한 것은 곧 출범할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 허가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동아는 또 "이번에 나온 정부 조치는 단지 전공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선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노사관계 새판 짜기"라고 분석했다.

    다만 동아도 "이에 따라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도 상당히 곤란해졌다. 정부가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설립을 불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로서는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을 전하기도 했다.

       
      ▲ 10월21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은 8면 기사<‘공무원노조 불법 방치 않겠다’경고>에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효과도 미미한데 정부가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사전 경고로,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도 3면 기사<정부 “더 밀리지 않겠다” 통합노조 출범前 초강수>에서 "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수를 둔 이유는 그동안 노조에 끌려다니던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일부 신문에서 주요하게 제기됐다.

       
      ▲ 10월21일자 경향신문 3면.  
     

    한겨레는 10면 기사<효성회장 셋째도 ‘하와이 고급콘도’ 샀다>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에서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셋째 아들인 조현상(38)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조 사장의 미국 빌라 구입 사실을 추적·공개한 바 있는 재미동포 안치용씨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andocu.tistory.com)를 통해, 조 전무가 지난해 7월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부근의 고급 콘도 한 채를 262만3167달러(약 30억6000만원)에 구입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 10월21일자 한겨레 만평.  
     

    3면 기사<"효성 3남은 하와이에 30억 콘도">를 실은 경향은 같은 면 기사<속속 드러나는 ‘효성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대통령의) 사돈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검찰 수사가 ‘무혐의’에서 ‘형사처벌’로 뒤늦게 뒤집혔고 비자금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금 추적과 핵심 관련자 수사 등도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축소·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부풀면서 전면 재수사 요구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12면 기사<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 자료 조작됐다>에서 "20일 본지가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8월 24일 발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54%)의 2006년 수질 데이터가 왜곡 혹은 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엔 4대강 대부분 구간의 수질이 ‘수영하기 좋은 물’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 역시 공신력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질 예측을 담당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의 수질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과거의 수질 실측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없는 데이터를 가공(架空)해서 2012년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조작’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10월21일자 조선일보 12면.  
     

    한편,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 경향, 세계가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언론자유 MB정부서 30단계 추락>에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15.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단계 낮은 순위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39위, 2006년 31위였던 데 견주면 30단계 넘게 하락해, 현 정부 들어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의 다섯 국가는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겨레는 "언론 탄압의 사례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제작 피디들에 대한 기소와 인터넷 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에 대한 기소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경향도 2면 기사<한국 언론자유지수 22계단 급락…“비판언론 통제 탓”>에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보수적인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등 블로거들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계는 2면에 <한국 언론자유 22계단 추락>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했다.

       
      ▲ 10월21일자 한겨레 1면.  
     

     
    경향에 따르면,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도 조사는 표현의 자유 관련 단체들(15곳)을 통해 169개 나라의 언론인들과 인권운동가 등에게 언론자유와 연관 있는 50개의 질문을 보낸 뒤 답변을 취합해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향은 1면 기사<법학교수 61% "미디어법 무효">에서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60.8%가 헌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또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며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70.9%)는 시각이 ‘강행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21.2%)를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22명, ‘중도’ 135명, ‘보수’ 16명이었다.

    국민은 1면 기사<교수 등 지식인 리더십 ‘꼴찌’>에 "대학 교수와 언론인, 법조인 등 지식인은 공직을 맡기에 가장 부적합한 집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서울대학교 리더십센터는 자체 개발한 ‘공공리더십지수(PLI)’로 지식인, 관료, 정치인, 최고경영자(CEO),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등 5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지식인 집단의 PLI가 942점 만점에 310.7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5면 기사<부시에게 신발 던진 기자 인권 위해 ‘신발끈’ 묶다>에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장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일약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됐던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자이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쟁 미망인과 고아를 돕는 재단의 출범을 선언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19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따르면, 알자이디는 이날 “우리 국민을 위해 호소하며,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 재단의 출범을 발표한다”고 밝힌 뒤 “우선 고아, 미망인, 추방당한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며, 이라크 전쟁에서 장애가 된 사람들의 수족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의료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가 마련된 ‘알자이디 재단’(alzaidifoundation.com)은 이미 4만9000달러 정도의 기금을 모았다.

    한겨레는 17면 기사<여당, 종편 살리기 "미디어렙 1공영 1민영으로">에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 체제에 대한 여당의 논의 기류가 애초의 ‘1공영 다민영’에서 ‘1공영 1민영’ 형태로 급반전하고 있다. 야당도 제한적 경쟁체제인 ‘1공영 1민영’ 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미디어렙 신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이 대통령 지지율 33% 일주일새 11.6%p 하락>에 "<미디어 오늘>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0%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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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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