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미래가 암울하다”
    2009년 10월 20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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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이 올해에 비해 187억 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초안에는 총 2,7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감액된 것이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상 2009년 5,463억 원(추경 미포함)에서 6월 초안에는 8,148억 원으로 49.2% 증액되었다가 최종 제출된 예산안에는 6,475억 원으로 16.4% 증액에 그쳤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장애인 차량 LPG지원금액이 93% 삭감되고 국립재활원 예산이 41.9% 삭감되는 등 최종적으로 지난해 6,988억 원에서 6,801억 원으로 187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내년도 장애인 사업 중 6개의 사업에 예산이 감액되고 8개의 사업이 동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14개 사업이 감액된 셈으로, 이 중에는 장애인자녀학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에 이양된 복지산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지방 장애인 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 중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장애인 지원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진보신당은 “2005년 지방분권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에 정부가 ‘분권교부금’을 설치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에 쓰도록 각 지자체를 독려했는데 이 ‘분권교부금’이 2010년 폐지되는 한시적인 대책이었다고 기획재정부도 2010년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권교부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을 지속시키는 가장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2008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총 2,558억원의 분권교부금이 지급된 바 있고 이는 해당 사업의 38.6%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인데, 이같은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내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더욱 인색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분권교부금도 없어지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면 25개 장애인복지사업은 지자체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돼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복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한해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2010년 줄어들 예정이고, 4대강 사업 때문에 23조원이 쓰일 예정으로,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쓰이는 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면, 총 3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32조 원의 4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7천억 원”이라며 “32조 원의 46분의 1만 더 써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배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쓰는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길인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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