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MB정권 맞서 연대투쟁
    By 나난
        2009년 10월 15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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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대노조 강경정책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를 ‘노조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연대투쟁도 예상돼, 현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15일 두 조직의 지도부가 오는 21일 만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수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은 지난 2004년 10월 비정규직 관련법-한미FTA 반대를  위한 공동투쟁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자본-정권의 거대한 음모"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노조말살을 위해 자본과 정권이 합작한 거대한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과) 사안별 공동투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외에도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등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노정, 노사 간 긴급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등 지도부 5인이 삭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 회동 계획을 밝히며, ‘총파업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 15일 한국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문제에서 서운했던 측면이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한국노총에 대해 비난 일변도로 대응하면서 앙금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양 노총이 연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정이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앙금 남아있지만 양노총 연대 필수"

    장석춘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좁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수정안이 있다면 6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함께 하는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으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 바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노정, 노사 간 긴급한 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의제는 시급한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밝혀 정부와 양대 노총 사이에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기를 요구한다"며 이는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볼 때 행정 총괄책임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노동계 현안을 놓고 대규모 노동자대회 및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결정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11월 7일 여의도에서 조합원 20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은 다음 날인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1, 2차 민중대회와 범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양대 노총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대회 공동개최, 공동 총파업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자대회 공동개회 가능할까?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중앙과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해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70여개의 정부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이날부터 중단키로 했다. 또 지난 2월 성사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민정 합의’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의체 활동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조 말살이고, 노조를 아예 없애겠다는 소리”라며 “정책연대 파기는 한나라당과 어떠한 사안에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음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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