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 ‘선택진료비 환급’ 성과
By mywank
    2009년 10월 14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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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검사 시 부과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진보신당이 이를 환급받는 성과를 일궈냈다.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은 최근 전염병 문제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제기해 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펼쳐온 운동이다.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은 진보신당 심재옥 여성위원장이 자녀의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8월 고대구로병원에서 아들 이서진군이 고열로 인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서, 선택 진료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150,325원을 청구받는다.

선택진료비에 동의한 적이 없는 심 위원장은 구로구 당원협의회와 서울시당 측에 문제제기를 한 뒤 △구로구 보건소장 면담 △고대구로병원 앞 1인 시위 △출퇴근 선전 △특진비 폐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서울시내 특진비 부과 병원을 조사해, 지난 9월 서울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측은 심 위원장에게 ‘46,345원 부당징수되었으므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전하게 된다. ‘생활 진보’ 운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전염병의 선택진료비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을 요청한 후인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를 보냈다”며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폐지와 전염병 무상검사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조사결과, 여전히 서울삼성병원, 건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서울시내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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