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이경훈, 조합비 논란 매듭 지어
    2009년 10월 14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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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조합비 미납 문제가 “10월 조합비 8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13일 오후, 울산 현대차 지부 노조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지부 전환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전까지 종전 비율대로 54%의 운영비를 받기로 하고, 산별노조에 내는 조합비를 납부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속노조 규약에 따르면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부가 납부한 조합비 가운데 54%를 다시 지부에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규약대로 조합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이 지부장은 “박 위원장과 금속노조가 현대차 지부에 내려 보내주는 기존의 조합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 납부를 보류한 한 달 치 조합원 8억 원을 금속노조에 내기로 했다”며 “조합비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올해 임단협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지역지부 편제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업지부는 종전 비율대로 운영비를 지급받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현대차지부는 조합비 8억 원을 금속노조에 납부하되 이 가운데 54%를 운영비로 돌려받는다.

하지만 지역지부로 전환되면 배분율이 금속노조 44%, 지역지부 16%, 현대차지회 40%로 변경돼 현대차 지부가 돌려받게 되는 운영비 비율은 40%로 줄어들게 된다.

조합비 납부 관련 논란은 이처럼 지역지부 편재에 따른 현대차 지부의 조합비 감소가 원인이 됐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월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10월, 11월 조합비 배분율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대차 지부가 조합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지역지부 편제와 관련해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박유기 위원장으로부터 조합비 배분율에 대한 확답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경훈 지부장 역시 “현대차 지부가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100% 납부하면 54%의 예산이 지부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지만 지역지부로 재편되는 40%의 예산으로밖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지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봉착하게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의 확인을 거칠 때까지 지급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라며 조합비 납부 보류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지역지부 전환에 따라 배분율이 40%로 감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 지부, 기아차 지부 등 현실적으로 기업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대공장 노조에서는 지역지부 편제에 따른 배분율 감소가 불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지역지부 편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조합비 납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지부는 12일, 확대운영회의를 열고 ‘금속노조 조합이 8억 원 납부 보류’ 건을 보고 사항으로 올리며 “금속노조 집행부가 인수인계 과정의 집행 공백기이며, 지역지부 재편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합비 미납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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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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