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피해, 서울>경남북>전남 순
By mywank
    2009년 10월 12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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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감세로 인한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서울, 경북, 경남, 전남 순으로 세입 감소액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액 추계를 살펴보면, 1위인 서울은 4.6조로 감소분 가장 컸으며, 2위인 경북은 3조 591억원, 3위인 경남은 3조 32억원, 4위인 전남은 2조 7,459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세입감소 피해가 큰 셈이다.

16개 광역시도 중, 1조원 이상 세입이 감소되는 지역은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강원, 대구, 충북 등 11곳이나 되었으며,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손해(세입감소액)는 전남 주민이 1인당 1백 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원(1백28만원), 경북(1백15만원) 순이었다.

한편 그동안 지방재정 감소분의 총액은 추계된 적이 있으나 시도별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희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문제점 △감세의 부정적 효과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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