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장관 vs 임성규 위원장 설전
    By 나난
        2009년 10월 12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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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 설전을 벌였다. 임 위원장은 "장관이라는 명함만 들고 다니지 말라"며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고, 임 장관은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변화를 촉구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 위원장의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임 장관 발언 취소" 요구에도 임 장관은 즉답을 회피하며 대화를 강조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하는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다”며 맞받아쳤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내몰고 있다”며 “우리는 나쁠 게 없다. 계속 몰리면 정말 한국노총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민주노총이 못할 게 뭐가 있겠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표현했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만난 가운데 "대화와 소통"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즉답을 피해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하지만 이들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자”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임 장관은 “우리가 상대에 대해 선입관을 버리고, 저에 대해서도, 저 역시 선입관을 갖지 않을 때 대화가 잘 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서로 싸우고 논쟁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입장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도입해 취임하자마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전임자 임금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싸우자’, ‘한 번 붙어보자’로 밖에 안 들린다”며 “말씀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장관은 즉답을 피해가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고객임과 동시에 정책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탁상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본 대화에서 임 장관은 "’노동자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다"며 “항시적 대화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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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규 위원장과 임태희 장관 발언록

    임성규 민주조총 위원장 : 덕담을 해드려야 하는데, 공무원노조나 전교조가 특별법에 의해 단결권이나 교섭권 가지며 당연히 노동조합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온통 공무원 노조, 전교조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장관께서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함만 장관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장관 명함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역할 제대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 제가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노동문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노조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상생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균형적인 역할을 노동부 장관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양쪽의 수레바퀴가 튼튼해야 갈 수 있다.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하는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민주노총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니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함께 그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도 제도적으로나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장관으로서 한쪽만 편향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데 그렇지 않다. 노동계는 그 동안 소통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푸는, 그런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 선입관 없고, 노동운동이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시며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특히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차도 최소한의 협상 파트너로서, ‘이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 ‘상생의 발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노총과 대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불법 조직이 아니다.

       
      ▲ 임태희 장관과 임성규 위원장이 12일, "노동운동 변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해달라"며 설전을 벌였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민주노총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 민주노총을 강경하게 내몰고 있다. 우리는 나쁠 게 없다. 자신 있다. 계속 몰리면 한국노총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임태희 장관 "노동조합은 우리 고객"

    그런데 정부가 정말 민주노총을 협상파트너로 생각하고, 한국노총 포함해 노동계를 국가발전의 협상파트너로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관행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싶지는 않다.

    복수노조-전임자문제도 노동부가 정말 책임지고 나서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들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외국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안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고,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다. 다만 상급단체에 채용된 간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조합비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을 장관이 되시자마자 이것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전임자 임금을 안 주겠다"고 말씀 하셨다. 결국은 "싸우자, 한 번 붙어보자"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그 말씀 취소하시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제가 늘 그랬다. ‘노동부가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 우선 우리는 ‘서비스 기관이다.’ 고객은 일하는 국민,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 모두다. 이런 국민들 위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노동조합이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늘 정책에 대한 탁상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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