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10일 공공 부문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맞서,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후진하는 ‘선진화’ 정책 중단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에 나서며 다음달 6일 파업을 결의했다.(사진=이은영)

현 정부는 그 동안 4차례 걸친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 따라 41개 기관의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축소, 초임삭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 단체협약 후퇴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5월 30일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단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부당개입 중단과 운수노조 탄압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정부와 공공운수연맹 직접 교섭 등을 의제로 정부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이 없었으며, 발전, 가스 등을 포함한 14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최후통첩과 함께 다음 달 6일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11월 6일 파업을 선포하며 “공동투쟁의 깃발 아래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 분쇄, 공공성 강화, 일자리 확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공공운수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공공노동자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철밥통’을 깨부수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사유화와 상업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에 역량 집중

이어 그는 “정원축소, 초임삭감도 모자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전면적인 도입, 피땀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의 개악,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공공부문 선진화 저지에 "하반기 투쟁 집결"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공공부문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양질의 일자리 지키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가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공부문 투쟁에 민주노총 모든 연맹의 하반기 투쟁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1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는 1만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를 외쳤다.(사진=이은영 기자)

이날 대회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도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것을 밝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선진화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양극화현상 심화는 물론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기관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적 소유 형태를 △운영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운영을 △운영재원은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민간재원 사용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라 포장했지만, 그 내용은 ‘공기업 재벌분양화’에 불과하다”며 “서민 삶의 마지막 보루인 공기업을 재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선언 차원을 넘어 실천적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까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