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노조 말살 비밀TF팀 있다"
전임자 임금 등 6자회의 논의, 제안
By 나난
    2009년 10월 08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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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8일 정부가 비밀 TF팀을 운용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밀실에서 노조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노조는 물론 재벌그룹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정기국회에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까지 부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그룹 인사 담당 협박" 주장도

장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청와대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밀실에서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연대의 파트너로 믿어 왔던 정부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척결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의 주도 하에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동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본위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8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자료=한국노총)

그는 이어 “지난 8월경 윤진식 경제수석의 주도하에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인 N씨가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씨가 “국내 굴지의 L그룹, S그룹, P그룹 등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경제 관료들의 작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경제라인 중심 무력화 정책에 일부 이견도

한국노총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노사관계에 밝은 한 재계 인사는 한국노총이 언급한 N씨는 "차관보급 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재벌급 기업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경제 라인을 중심으로 한 노조 정책에 이견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시행 방침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행법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곧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노사 혹은 노사정이 어떠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진행해오던 ‘복수노조시행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논의를 오늘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11월 7일, 20만 조합원 집회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제안한 6자회담에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정규직법과 공기업정책,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노사문화와 노사관계 전반의 선진화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노사정 대화인 셈이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가 6자 대표자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70여 정부 회의체는 물론 지역 노사민정 참여 역시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12월 총파업과 정부 및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으고, 다음달 7일에는 전국 2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규모의 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한국노총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실무협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월 말 조합원 1만명 상경 100시간 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일교섭 창구를 전제해서는 안 되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간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13년간 노사합의에 의해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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