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12월 총파업' 배수진
    "이명박 정권과 정책연대 파기"
    By 나난
        2009년 10월 08일 06: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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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 오만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현 정권에 대해 유례없는 고강도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열렸던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회의.

    노사정위도 불참 

    또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 및 12월 총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전국 3,000개 회원 노조를 대상으로 이번 투쟁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60여 개 정부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도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 골자로 8일 오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주노조, 전임자 문제 강행 처리에 맞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무엇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해 노조가 무력화되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임영일 소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는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전임자 없는 상태로 가야 한다”며 이는 곧 “반전임-무전임 조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제정된 노조법상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 허용 반대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법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 동안 현실상황에 대한 여건성숙 미비를 연기이유로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측면에서 이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 없어"

    이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개악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준비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듣고 노동부도 제도개선이나 입법계획을 만들겠다”고 답하며 강행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 장관은 지난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노조말살 정책”이라며 “이는 노사갈등을 사회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한 우리를 투쟁의 장으로 몰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사활을 걸 뿐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일반 대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13년간 제자리 뛰기를 해왔다”며 “이제는 한번 앞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조합 진영 대비책 없어"

    그는 이어 “노조도 노동조합총연맹도 새로운 노사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13년 동안 유예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또 제자리 뛰기를 한다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행 입장에 임영일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별도기금이나 재정자립이 돼야 하는데, 현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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